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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보통신분야의 에코로지 대응의 필요성 1.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처 #8226;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선언(2008년 6월)과 홋카이도 도미코 서밋(2008년 7월,「온실가스 배출삭감의 구체적 목표설정」과「3R(Reduce, Reuse, Recycle)에의 대처」)에서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8226; 지구환경 유지는 향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 그러나 편리성의 추구에 큰 중점을 둔 현대사회에서 에너지 소비량은 폭발적 증대, 이에 동반해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환경에의 영향은 증가의 일도를 걷고 있는 상황. 2. 정보통신분야의 대응 (1) 지구온난화 방지(이산화탄소 배출삭감) :향후에도 발전이 기대되는 ICT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을 한층 확대하면서,ICT 기기 등의 전력삭감을 통해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해 양면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 (2) 3R(발생억제, 재사용, 재활용) :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석계 자원 소비량 감소 및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가져오고, 재활용을 비롯한 3R에 대해서도 에코로지 대응의 대처로서 촉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휴대전화단말에 대해서는 귀중한 자원을 유효히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대처가 요구된다. 제 2부.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추진 1.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한 대처 현상 (1) 국제적 대처: 기후변동구조조약(UNFCCC), 교토의정서, ITU의 대처, 미국ㆍ환경보건청의 대처 등. (2) 국내에서의 대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대강,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톱러너 기준 등. (3) 정보통신분야에서의 대처: 환경자주행동계획 책정과 추적조사, 지구온난화 문제에의 대응을 위한 ICT 정책연구회, 전기통신사업자의 대처, 구체적 목표 설정. 2. 전기통신기기ㆍ서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현상과 예측 (1) 기기: 통신 트래픽의 급증에 동반해 네트워크 기기의 전력소비량은 2025년에 2006년의 13배로 예측, 향후에는 네트워크 기기의 에너지 절약화가 중요. (2) 서비스: 국내 데이터 센터의 소비전력은 2007년의 77.2억kWh에서 2011년에는 121.5억kWh로 증가 전망. 그 효율화가 중요. (3) 시스템 전체로서의 대처 (4) 연구개발 사례안 3.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추진 (1) 활용 사례 (2) 표준화, 국제화를 위한 대처 추진 : ICT의 활용 촉진이 이산화탄소 삭감에 극히 효과적이라는 국제적 합의 조성에 관해 ITU에서의 대처를 포함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공헌 시행. 4. 향후의 추진방책 (1) 자주적 대처 추진 (2) 기기 등의 조달기준(가이드라인) 작성 (3)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확립 (4) 대처 효과의 가시성 (6) 사용자에의 주지 (7) 국가가 대처해야 할 사항 ① 기업 등의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한 대처 촉진 지원(세금제도) ② ICT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효과의 평가방법 확립 ③ 국가로서의 조달방침 ④ 연구개발 등 제 3부. 휴대전화단말 등의 재활용 추진 1. 이동통신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1) 이동통신사업의 경쟁 격화 (2) 판매대수 둔화 (3) 서비스ㆍ단말의 다양화와 콘텐츠 시장 확대 2. 이동전화단말과「도시 광산」과의 관계 -단말에서 채취 가능한 희소금속: 금, 은, 동, 팔라듐 3. 3R 등 환경대응 대처 현상 (1) 3R 대처 추진 ① 발생억제(자원 절약화): 모바일 재활용 네트워크(MRM) 및 각종 이동통신사어자은 자주적 대처로 3R과 주지계발활동 등의 대처를 적극적으로 추진. ② 재사용(자원의 재이용): 단말본체, 부품의 재사용 ③ 재활용(재자원화) (2) 보안대책: 개인정보 누출대책(전체 리셋 기능, 파쇄) (3) 재활용 등의 주지ㆍ계발활동 상황: 다양한 매체에 의한 보급계발활동, 이벤트 참가에 의한 인지도 향상. (4) 데이터ㆍ콘텐츠의 이행상황: 기술적 측면, 제도적 측면 4. 단말을 주변에 남기는 이유에 대응한 대처 추진(샘플 조사 개요) 5. 향후의 추진방책 (1) 3R #8226; 발생 억제: 장기간의 단말이용을 선호하는 이용자용 단말 도입 #8226; 재사용: 도난과 부정개조 방지대책 필요, 카메라와 액정표시판 등의 부품 재사용이 중요 #8226; 재활용: 일반시민에 대한 계발활동, 점두에서의 적절한 설명 등 (2) 주지ㆍ계발활동 등의 한층 더한 추진 ① 전매점의 적절한 설명 강화 도모 ② 관계부처, 자치체, 관계단체ㆍ기업에 의한 주지ㆍ계발활동을 한층 추진할 필요 ③ 인지도에 관한 지표 도입 (3) 이용자의 불안 해소: 개인정보 누출 걱정이 없다는 점을 주지ㆍ계발 (4) 데이터ㆍ콘텐츠 이행 원활화 추진 (5) 새로운 수치목표 등의 검토 :재활용 활동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목표치 설정, 재료 재활용율의 목표치 재점검, 새로운 회수율 설정 (6) 가입자 등에의 인센티브 부여 5. ICT 에코로지 헌장(가칭) 현재 많은 기업ㆍ단체에서 「환경헌장」「환경방침」등의 명칭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업활동과 사원교육에 활성시킨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대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용자를 포함한 관계자의 의식을 높인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고,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에서는 ICT 서비스와 환경문제와의 관련에 접하면서「ICT 에코로지 헌장(가칭)」을 정하는 것이 기대된다. [목차] 제 1부. 정보통신분야의 에코로지 대응의 필요성 제 2부.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추진 제 3부. 휴대전화단말 등의 재활용 추진 제 4부. ICT 에코로지 헌장(가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