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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IT(Information Technology;정보기술)분야의 급속한 기술혁신과 현재의 경제위기에 동반하는 새로운 IT 전략 책정에 있어서는, 2015년까지의 전략기간 전반 3년 이내에 주요한 목표 달성의 강한 결의 아래, 법제도면 등을 포함하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 - 강한 위기의식 아래, IT 기본법이 목표로 한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를 2015년까지는 실현하기 위해, 현행 전략과 그 실시상황을 평가, 산업계가 목표로 해야 할 사회상, 새로운 전략의 기보적인 생각과 구체적 전략, 추진체제의 근본적 강화 등에 대해 제안. Ⅱ. 현행 전략의 진척상황 평가 1. 대처 전반 평가 (1) 기존 제도와 법률이 난관이 되어 IT 도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2) 국민 시선에서 전략 책정ㆍ평가 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전략 추진 상의 횡단적ㆍ통괄적 관리가 불충분 (4) 국가와 지방자치체와의 연계가 불충분 2. 분야별 평가 (1) 전자행정- 각 부처의 협력은 불충분 (2) 인재육성- 최고 인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층 더한 대처가 필요 (3) 의료- 청구서의 완전 온라인화 도입 상의 과제를 해결할 필요 (4) 정보 보안- 정부기관의 보안 수준은 향상 Ⅲ. 2015년의 IT 사회 장래상 IT 활용에 의해 안전ㆍ안심할 수 있고 편리성이 높은 국민생활, 에너지 절약ㆍ저탄소 사회, 낭비 없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가 실현. 모든 국민과 기업이 IT 활용의 은혜를 향수. 1. 행정의 방향: 업무의 대폭적 간소화ㆍ표준화. 전 행정기관 횡단적ㆍ효율적 사무처리가 실현. 행정 프로세스의 투명성 향상. 2. 국민 생활: 신청 없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빠짐없고 지체없이 향수. 연금보험료 납부 상황 등을 국민 ID를 이용해 온라인 확인 . 1인승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가동성과 장애물 제거화 등에 의해 고령자 등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사회 실현. 3. 기업과 국제 경쟁력: 기업의 공적 사무 부담 경감. 통일적 기업 ID 도입으로 기업의 ID 관리ㆍ처리 비용 등이 삭감되어 IT 경영이 침투. 일본의 강점인 에너지 절약과 IT의 융합 기술, ITS가 주요 산업으로 성장해 저탄소 사회 실현. Ⅳ. 새로운 IT 전략 방침 1. 행정의 중점화와 예산의 별도 배분 2. 부처 횡단적 상명하달의 추진체제 구축 3. 규제, 관행 재점검 4. 국민이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수치목표 설정 5. 목표달성 기간의 설정과 달성상황의 엄격한 평가 6. PDCA를 착실히 돌리기 위한 평가체제 강화와 국민에 대한 정보 개시ㆍ설명 의무 Ⅴ. 구체적 전략 제안 1. 전자행정 실현 (1) 추진체제ㆍ법제도 정비 (2) 기업 ID, 국민 ID의 도입과 제 3자 기관의 설치 (3) 행정기관 사이의 정보 연계를 전제로 한 구조개혁과 행정업무 재점검의 철저 2. 핵융합 고도 IT 인재육성 (1) 내셔널 센터 설립 [과제]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도 IT 인재는 질ㆍ양면에서 부족 [성과목표] IT 외에 전문영역을 보유하는 융합형 고도 IT 인재를 3년 이내에 연간 1,500명 배출 [시책] 각 부처 예산의 대폭 확충과 인재육성의 가속화. 교육자산의 전국 전개, 대학ㆍ기업간의 조정을 시행하는 내셔널 센터 설립 3. 의료분야의 IT 활용 (1) 지역의료의 연계체제, 정보 공유기반 구축 [과제] 안심ㆍ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실현, 의료비 적정화의 필요성 [성과목표] 3년 이내에 IT를 사용해 지역의료의 연계체제, 정보공유ㆍ활용기반을 구축해, 안심ㆍ안전하고 질 높은 효율적인 의료 실현 [시책] 온라인 청구서와 전자 진찰기록부에 대한 보조사업을 시행, 소규모 의료기관의 정보 디지털화 촉진 4. 일본의 강점을 가진 산업의 한층 더한 활성화 (1) 안심ㆍ안전한 교통사회 실현을 위한 ITS의 한층 더한 촉진 (2) 세계 최첨단 기술을 구사한 저탄소 사회 실현 [과제] 저탄소 사회 실현 [성과목표] 에너지 절약 추진, 도로교통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반감 [시책] 에너지 절약 기기 보급, ITS 추진 (3) 중소기업의 IT 경영 촉진 [성과목표] 3년 이내에 중소기업의 50%가 IT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