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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종합부회 ( 제 1 회 )( 2009 년7 월8 일 ) 의 의사개요 1. 에너지 기본계획 - 저탄소사회의 가스사업에 관한 연구회 ' 에서 (1)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개 , (2) 수소에너지사회구축 , (3) 산업부문의 천연가스의 고도이용 , (4) 재생가능한 에너지 등 도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 원자력발전과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확대는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보라는 관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 지구온난화 문제 , 에너지 보안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이며 에너지 정책은 유연성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안전보장이 중요하다 . - 기본계획 개정은 국민의 이해를 얻어 각각의 정책적 의의 , 시간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다 . - 일본의 뛰어난 저탄소 사회에 관한 기술을 국제전개로 검토를 해야 한다 . 2.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 등에 대하여 - 태양광발전의 새로운 거래제도 설계는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양해해야 한다 . -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은 규제와 지원으로 추진한다 . 전력 , 석유 , 가스 등의 에너지사업자간의 적절한 조화를 고려하며 , 시장력이 없는 비화석 에너지도입이 의무시 되는데 시장원리로 회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 - 에너지 공급구조고도화법이 가스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이용목표달성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3. 원자력 -2009 년 6 월의 ' 원자력발전추진강화책 ' 에 기초하여 기존설비의 이동율을 높이며 현재 건설중의 9 개의 원자력발전소에도 실현하도록 한다 . - 핵연료 사이클 기술 확립도 중요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추진한다 . 4. 에너지 절약 - 에너지절약 대책은 신에너지의 촉진보다 현상유지가 많아 정리해야 한다 . -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서 수요적으로는 히트펌프나 전기자동차 등 고효율적인 설비 ∙기기 도입이 중요하다 . -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 가시화 ' 가 중요하며 전력소비량을 개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에너지절약 대책이 촉진될 것이다 . 5. 혁신적 기술개발 - 석탄의 고효율적 이용은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으나 설비투자액이 크다 . 해외의 투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 태양광 발전 등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나 계통안정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 . 또한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 6. 인재육성 - 인재 확보를 포함하여 인재육성은 중요한 테마이다 . 기본계획 개정에서 이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