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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프랑스, 유럽항공우주국 개혁안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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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7-03 00:00:00.000
내용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한 유럽의 프로젝트가 프랑스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항공우주국(Esa)의 우선 프로젝트로 상정함으로써 우주과학분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만일 유럽이 우주탐사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하는데 실패한다면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인도에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 정부는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의장국을 맡는 기간 동안 영국과 연합하여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인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미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그의 입장을 우주탐사정책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 우주정책에 참여한 한 고위당국자는 유럽항공우주국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새롭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통해 미국 나사와 같은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의장국을 프랑스가 맡게 되며 유럽연합의 개혁에 있어서 우주정책을 그 핵심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유럽은 전세계적인 우주탐사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확한 정치적인 목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은 정치적인 동기가 없이는 우주탐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과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연구를 추진해왔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럽항공우주국의 우주정책실행 매니저인 앨런 쿠퍼(Alan Cooper)는 나사와의 비교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사는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강점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나사는 유럽항공우주국보다 연간 연구비로 7배 또는 8배를 쓰고 있다. 결국 유럽항공우주국보다 일곱 배 내지는 여덟 배의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유럽항공프로그램이 나사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도록 하려면 좀 더 잘 알려진 프로그램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항공우주국은 1975년에 설립되었으며 유럽연합 외 국가인 스위스와 노르웨이를 포함하여 1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캐나다는 또한 일부 프로젝트를 협조 협약을 통해 참가하고 있다. 유럽항공우주국은 유럽의 우주항공탐사 능력발전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 목표는 과학적이고 산업과 연관된다. 산업과의 연관성은 연구비 투자자들이 산업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가들이 거의 동일한 투자비를 투자하여 우주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Esa는 많은 성공적인 탐사를 수행했다. 프랑스령 가이아나의 우주선 발사장은 상업용 인공위성발사와 우주인 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우주정거장에 컬럼버스 실험실을 발사하는데 기여했다. Esa는 또한 자체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공위성위치추적 시스템인 갈릴레오를 개발했다. 하지만 Esa의 비판자들은 현재 Esa의 위상이 과거의 미국과 소련 사이의 우주대결과정에서 중간 다리역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외부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자체적으로 우주인을 우주공간에 보낸 적이 없다. 현재 BBC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는 Esa에 대한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서는 정치적인 지도를 받는 우주사업은 유럽이 국제수준에서 역할 증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서는 화성에 대한 유인탐사와 유럽이 필수불가결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문제에 대해 프랑스 당국자는 실제로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프랑스는 화성에 대한 유인탐사에 유럽의 기여를 우리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은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어야 하며 인간을 달에 먼저 보내느냐 아니면 화성으로 바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문제를 과학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Esa가 대답할 수 없으며 그 이유로 인해 정치적인 요소를 넣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앨런 쿠퍼는 정치적인 리더십은 기타 여분의 자원으로 지원된다면 Esa는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우주탐사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을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물론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좀 더 높은 목표와 많은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매우 환영할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유럽항공우주국의 근본적인 목표의 변경이며 Esa의 목표 수정을 원한다면 모든 회원국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프랑스 당국자에 의하면 영국은 모델이 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주항공분야에 대한 상업적인 기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업계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우리는 영국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있다. 영국은 항상 우주탐사를 추구하고 우리의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는 영국국립우주센터 (National Space Centre)와 정부 관계장관으로부터 훌륭한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정치적인 접근법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당국자는 일부 국가에서 심각한 반대 의견이 제기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Esa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애착이 현재상황유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럽은 이제 정치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나 인도에 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유럽연합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은 Esa회원국 관계장관 회의와 중복된다. 이 회의에서 이러한 프랑스의 문제제기가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2004년 유럽연합과 유럽항공우주국 사이의 우주항공위원회(Space Council) 설립안이 합의되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와 같은 일부 프로젝트는 미래 유럽의 경제적인 성공과 근본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 yesKISTI 참조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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