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일본의 과학기술 협정 -전체 42개국. 그 중 선진국과 체결한 과학기술 협정이 많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의 공헌은 아직 적어 17% 정도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 등도 크게 과학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48.6%, 독일은 38% 정도, 프랑스는 종주국인 아프리카 등을 가지고 있어 대략 48%정도이다. 일본은 최근 이집트 일본 과학기술 대학(E-JUST), 국제협력기구(JICA)의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매우 적다.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과학기술 협정은 12%정도이며, 미국은 전체에서 24%, 독일은 21%, 프랑스는 1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과학기술 협정은 내향형을 나타내고 있다. ○ 과학기술 정책의 이론화 -일본 연구 집단ㆍ국가 지원 부문과 상대편 연구 집단ㆍ국가 지원 부문, 정부 조직이 처음에는 연구자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진행했다. 서로를 아무 것도 모르고 일본과 개발도상국이 과학기술 협정으로 활동할 수는 없ㄴ다. 일본이 지금까지 한 것과 같이 개발도상국도 일본의 우수한 과학기술 내용을 모방한다. 일본에서 배운 과학기술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응용한다. 응용하는 영역, 예를 들면 티니지와 이집트 등 건조한 지역의 농업은 일본에는 없다. 모방하고 있는 기술을 응용하면 그곳에 새로운 지식이 발생한다. -보안이라는 것은 인간에 관한 보안 또는 국가적 보안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국가들이 스스로 일본에서 얻은 과학기술을 실제로 응용함으로써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선진국만을 보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우수하고 다양한 접근에 대해 배우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지만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대등하게 연구해야 한다. -과학기술 외교란 단순히 과학기술 협정을 일본과 개발도상국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그들의 응용 사례와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폐쇄적 성향을 없애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 정부개발원조(ODA)를 사용한 과학기술 외교 -외무성이 총괄하고 있는 ODA라는 예산은 매년 4%씩 피라미드형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과학기술에 사용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공헌하려는 것. ODA는 기술 지원을 시행하며 앞으로는 일본의 고도 과학기술을 ODA와 과학기술 예산을 사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SATREPS(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프로그램은 2008년에 시작되어 현재 시점에서 60개 프로젝트, 3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ㆍ에너지 분야, 생물자원 분야, 방재 분야, 감염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관한 것으로 아시아가 31건, 아프리카가 18건, 크로아티아 등의 기타 국가 11건으로 아시아가 가장 많다. ○ 과학기술 자원을 기초로 한 일본의 변화 -지구 규모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SATREPS의 연구자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연구 또는 개발도상국 등의 개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ㆍ학생, 기업, NGO,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등록제 커뮤니티 사이트 개발 추진 -기존 프로젝트와의 연계, 신규 프로제트 팀 형성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의 준비, 정보 공유 -일본은 아직 과학기술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젊은 세대에게도 다른 국가의 현재 상황을 알게 하고 연구의 방향을 탐색해 본인은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실제로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