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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본계획의 평가 #8226; 우주기본계획은 금후 10년 정도를 전망한 5년 계획으로 대략 5년마다 재검토, 매년 그 진척상황을 확인해 필요에 따라 재검토함이 적절하다. 기본적 생각 #8226; 국민생활 향상, 안전보장 등에 기여해야 하며, 기술개발력을 높이면서, 우주 이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8226; 앞으로 일본 국가전략으로서의 우주기본계획에 의해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발표하고 종합적, 계획적 시책을 추진해 간다. #8226; 「우주 출발, 일본의 저력 lt;실효성 있는 국가공헌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gt;」을 기본이념으로 일본다운 우주개발이용을 추진한다. 다섯 가지 기본방향성 1. 우주를 활용한 지상의 풍요로운 #12539; 안심 #12539; 안전 실현 #8226; 기술개발력을 높이면서 행정 및 민간의 이용 수요에 계속적 대응이 가능한 시책을 추진한다. #8226; 국민생활의 풍요로움과 안심 #12539;안전에 공헌, 인류공통과제인 지구환경변동의 해명을 위한 대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8226; 위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확실히 관리하는 체제가 중요하며, 위성 데이터를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진행한다. 2. 우주를 활용한 안전보장 강화 #8226; 안전보장분야의 우주활용을 위해서는 세계최첨단 기술을 추구하고. 민간과의 위성 양용화도 행해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226; 우주기본법에 의거한 안전보장분야에서의 새로운 우주개발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8226; 우주로부터의 정보수집기능의 확충, 강화에 대한 대책을 꾀한다. #8226; 일본의 국익을 반영한 국제안전보장환경의 형성을 위한 외교노력을 한다. 3. 우주외교의 추진 #8226; 아시아 #12539;태평양지역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의 외교도구로서 보다 전략적,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8226; 일본의 국제적 리더십 발휘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한다. 4. 21세기 전략적 산업 육성 #8226; 우주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간다. #8226; 민간 사업자에 의한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한 세제 상, 금융 상의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또, 국가 주도 저비용화, 신뢰성 향성, 소형화, 고기능화 등의 대책과 함께 관민 국제시장개척을 진행한다. #8226; 기본 인프라의 확실한 정비 등을 행한다. #8226; 일본의 강점인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뛰어난 기술을 활용하면서 기술기반의 강화를 꾀한다. 5. 인류의 꿈 #12539; 차세대에 대한 투자 #8226; 일본의 강점을 살려 세계를 리드하는 우주과학을, 자주, 민주, 공개, 국제협력을 원칙으로 한 과학커뮤니티체제를 존중하며 추진한다. #8226; 우주의 매력을 전할 수 있는 효율적 #12539;효과적 광고활동 등을 충실히 해 간다. #8226; 달 #12539;혹성탐사 프로젝트와 환경 #12539;에너지 문제의 공헌에 이바지하는 프로젝트 등을 검토한다. #8226; 장래의 유인우주활동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술기반의 구축을 포함, 검토해 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