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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2009년 3월 10일, 9가지 미 해결 세출 법안을 모두 포함시킨 FY(회계연도) 2009 일괄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하루 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최종적으로 총 4,100억 달러에 달하는 일괄 예산에는 제 110 회 의회의 폐회 이후 줄곧 CR(Continuity Resolution)에 기초해 운영해 온 나머지 기관들의 FY 2009의 세출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일괄 법안에 의하면, 연방 R D에는 총 1,511억 달러가 배정되고, 이는 FY 2008 때보다 4.7%, 즉, 68억 달러가 늘어난 수치이다. 그 결과, 주요한 R D 자금 지원 기관 전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FY 2009의 자금 지원 금액은 이전의 부시 행정부가 제 110 회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 요청 금액보다 많다. 본 분석 보고서에 수록된 대부분의 수치는 2009년 2월 17일 시행되었던 경기 부양 보완 세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다. 다음은 FY 2009 일괄 세출에서 연방 R D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다: FY 2009 최종 세출 예산에서 연방 R D에 배정될 금액은 총 1,511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국립 과학 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ce)의 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의 방위 프로그램을 제외한 주요 R D 기관 전체에, 이전의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했던 FY 2009 예산 요청 원안보다 크게 증가한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가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에 투자하는 금액은 총 605억 달러에 달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연방 정부의 대 연구 투자는 4년만에 처음으로 증가하게 된다. 개발 자금의 지원 규모는 4.8% 증가한 859억 달러로, 이 중 80%가 국방부(DOD)의 무기 체계 개발에 배정된다. 경기 부양 법안에 포함되었던 208억 달러 규모의 R D 지원 금액을 포함할 경우, FY 2009에 포함된 방위 이외의 프로그램 거의 전부 및 방위 이외의 R D 지원 규모는 총 855억 달러에 달해, 방위 R D 지원 규모와 거의 필적하게 된다. FY 2009의 기초 연구/응용 연구 지원과 관련해, 국립 표준 기술 연구원(NIST)와 국립 과학 재단(NSF)은 자체 연구 예산이 각각 2.5%, 8.7% 증가하게 되며, 에너지부(DOE) 산하 과학 사무국의 연구 예산은 2008년 대비 9.4% 증가하게 된다. 국립 보건 연구원(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는 2008년 대비 3.2% 증가한 297억 달러가 책정되었으며, 보건 인적 자원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장관 사무국은 생물 방어 대항책(biodefense countermeasure) 개발과 관련해 총 27,500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인데, 이는 2008년도의 세출 금액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하는 과학 프로그램에는 2008년 대비 4.3% 감소한 총 45억 달러가 지원된다. 반면, 지구 과학 부문은 10.7% 증가한 14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NASA가 추진하는 탐사 계획인 'Constellation System'에는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총 30억 달러가 지원된다. NASA의 전체 예산은 3.5% 증가한 총 178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며, 'Space Operation(우주 임무 수행)'과 관련한 지원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에너지부(DOE)의 경우,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에 관한 R D 예산이 16.2% 증가해, 총 14억 달러가 배정되었고, 핵 에너지에 관한 R D에는 16.8% 증가한 51,500만 달러, 화석 에너지에는 45% 증가한 83,4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목차 FY 2009 일괄 세출에 나타난 연방 R D의 주요 내용 주요 기관에 배정된 R D 세출 새해까지 기다린 보람 있는 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