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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 -고자원 시대에 대응한 경제구조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기본인식) -현재의 자원가격 급등은 세계적으로 수급 핍박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다. 일본의 기업 활동 및 국민 생활이 전제로 해온 가격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기 위해 3가지 과제에 총력을 다해 추진한다. ①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 수급 구조 혁신 -에너지 공급 구조의 혁신 -에너지 수요 구조의 혁신 -자원가격안전화를 위한 전략 전개 -지역발 신사회시스템 실증 프로젝트 ②고자원 시대에 대응한 경제구조 실현을 위하여 이노베이션 촉진과 이에 따라 탄생되는 일본의 '강점'을 국제적으로 전개하여 소득을 획득하는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 확립 -저탄소 사회 실현을 통한 성장력 강화 -이노베이션에 의한 새로운 국부 창조 -국제적인 활력 추진 ③동시에 급격한 고자원에 따른 충격이 직격하는 지역 및 중소기업 등의 아픔 극복 -급격한 변화로의 원활한 대응 촉진 -지역 및 중소기업의 지역력 강화 -새로운 사업활동의 전개 지원 2. 2009 년도 중소기업관계개산 요구 등의 포인트 ①원유 및 원자재료 급등에 대한 대응과 자금지원 대책 :지역 중소기업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 정비. -중소기업금융대책 [347억엔] -하청거래의 적정화 확보 [8억엔] ②중소기업의 경영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47억엔] -사업계승의 원활화 [27억엔] -저탄소화를 지향하는 중소기업의 지원 [35억엔] -지역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 및 육성 [26억엔] ③상가 및 소규모 기업으로의 지원 -지역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상가 응원 [119억엔] -소규모 기업의 지원 체제 정비 및 강화 [92억엔] ④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지원 -농업상업공업연계 및 지역자원활용 등에 의한 새로운 사업 촉진 [138억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 [43억엔] -지역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창업의 촉진 [139억엔] 3. 농업/상업/공업연계 촉진을 통한 지역활성화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림수산업, 상업, 공업 등의 산업 간에서의 연계를 강화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지역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농림수산성과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래와 같은 추진을 한다. -지역산품의 판매 촉진 및 신상품 개발 지원 -지역의 지적재산 보호 강화 -지역의 인재 육성 및 교류 -IT활용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판매촉진 -지역산품의 수출 촉진 -기업입지에 의한 지역진흥 4. 기업입지 촉진 기업입지 촉진법에 의거하여 지역이 스스로의 특성 및 강점을 인식하고 기업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매력적인 사업환경을 정비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기업입지를 촉진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실현한다. 5. 지역 이노베이션 협력창조 프로그램 지역에서 경기 회복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기업과 대학 등과의 산학관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발 이노베이션을 잇달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각 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설비 기기 및 인재 등의 상호 활용 및 기업 등에 대한 이용개방 촉진. -기업이 안고 있는 기술과제의 상담 및 적절한 연구 기관에 대한 소개 등 원스탑 서비스 제공 -대학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대악 및 TLO 등의 산학연계 체제 강화. -산학관 공동연구의 지원에 의한 신산업 및 신사업 창출 등. 6. 중소 제조 고도화법에 의한 지원 ①기술고도화 지침 책정 특정 기반기술을 지정. 각 기술에 따라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 및 발주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정리하여 '중소기업이 지향해야 할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정리하기 위한 미래 미전을 정부가 책정. ②연구개발 등 계획의 작성 및 인정 지침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실시하는 연구개발계획을 작성하고 개별적으로 경제산업대신이 인정 ③전략적이고 중점적인 시책 전개 -인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 -제조 기반기술 고도화를 위한 환경정비 7. 산업 클러스트 계획 지역에서 이노베이션 및 벤처 기업이 잇달아 탄생되는 산업 클러스트 형성을 지향하는 '산업 클러스트 계획'을 추진. 전국 18의 프로젝트로 신 사업에 도전하는 지역의 중견 및 중소기업 약 1070사, 연계하는 대학 약 290대학이 광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사업 및 신 산업의 창출을 도모한다. ①인적네트워크 형성지원사업 [11.2억엔] ②신 사업육성양성 전문가 연수 [0.2억엔] ③정보발신 및 계발 등의 실시 [0.6억엔] 8. 지역의 국제화 추진 ①매칭 지원사업 지방에서 개최되는 기존 전시회 및 이벤트와 함께 수탁사업자가 해외에서 외국 기업을 초빙하여 관심있는 지자체 및 기업 간의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②개별 초빙 및 설립 지원사업 지자체 등이 독자적인 활동으로 발굴 및 유치하려고 하는 안건에 대해 수탁사업자가 심사를 한 뒤, 외국기업의 초빙을 지원한다. 또한 설립 시 지차제가 실시하는 서포트를 지원한다. ③외국기업유치 지역연게지원사업 지자체가 근린 지역 및 동일 산업분야에서 연계하여 실시하는 외국 전시회 등에서의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프로모션 활동을 지원한다. ④지역간 교류 지원 사업 일보느이 산업집적지와 해외 지역과의 산업교류 활동을 실시하고 양 지역 및 기업간의 국제 연계 촉진 및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신 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9. 산업인재육성 ①아시아 인재자금구상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활력을 도입하여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 등의 우수한 젊은 인재 수용 촉진을 도모하여 향후, 일본이 우수한 인재의 세계적인 유입 거점이 되는 것을 지향한 것. ②산학연계인재육성사업 산업계와 대학 등의 고도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산학인재육성 파트너십으로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농업/상업/공업 연계 등의 지역 특징을 바탕으로 지역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인재육성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실증 등을 실시한다. ③젊은이와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중소기업의 특성 및 실적을 통해 코디네이터가 중심이 되어 교육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의 매력을 젊은이와 학교에 발신,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수준에서의 중소기업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 10. 지역 및 중소기업지적재산지원 -중소기업의 출원에서 활용까지 지역에서 해외까지, 망라적이고 세분화된 지원을 강화. -외국출원조성 및 방문형 상담 확충 등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메뉴를 확대. 11. 신연계지원 중소기업이 다른 분야의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각의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신 사업활동을 실시함으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향하는 신연계를 지원한다. 12. 엔젤세제 개정 개요 -소득 공제 제도의 창설 13. 중소기업지역자원 활용프로그램 각 지역의 강점인 지역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신 상품 및 신서비스 개발 및 시장화를 종합적으로 지원. 지역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지역 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는 신 사업을 5년 동안 1000건 창출하는 것을 지향하다. 14. 지역력연계거점 지역력연계거점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의 고민 및 상담에 응한다. 15.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의 추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2005년도 배출량이 감소 경향에 있는 것에 비하여 중소제조업의 배출량은 증가경향. 에너지 절약은 CO2 배출감축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비용 감축에 따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 추진. 21. 2008년도 세제 개정 포인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