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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 자원 가격의 전대미문의 상승, 세계경제의 다극화, 장래 불안감의 고조 등 경제는 지금까지 경험 못한 과제에 직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이 때문에, 2006년 6월에 경제성장 방향을 정한 '신경제성장 전략'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해, 책정시 상정하지 않았던 환경 변화를 근거로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화·가속해야 할 시책을 정리한다. 2. '신경제성장전략'(개정)의 기본전략 ○ '자원 생산성'의 근본적 향상에 집중 투자해, 자원고가시대, 저탄소 사회의 승자가 된다. ○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이노베이션 강화,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 시장을 획득한다. 3. '신경제성장전략'의 3대 목표 및 대책 가. 자원생산성 경쟁 시대에서의 경제산업구조 구축 ○ '자원 생산성'의 근본 향상에 의한 경제구조 전환 ○ 이노베이션 강화에 의한 세계 시장 진출 ○ 원자력의 국내외 전개·태양광 등 '자원 대국' 실현 (구체적인 대책) - 기업의 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집중 투자로 인한 경쟁력 강화 - 컨테이너 터미널의 24시간 오픈 등 물류 개혁 - 주택용 태양광 발전의 설치 지원 - 이노베이션 창조 기구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전략 - 새로운 성장메커니즘을 유지하는 세제개혁 - 유출 소득의 환류를 위한 환경 정비 - 근해의 새로운 자원 개발 강화(메탄하이드레이트) 나. 세계 시장 획득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략의 재구축 ○ 자원국, 신흥국의 대두에 의한 다극화 ○ 아시아 시장과의 일체화에 의한 성장 활력 혼잡 ○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경제체제 구축 (구체적인 대책) - 신흥국·자원국과의 EPA/BIT(경제협력협정/양자간 투자협정)의 체결 가속 - 고객 수요에 다른 일본 특색을 살린 수출 촉진 - 해외의 우수한 인재와 자금의 유치 촉진 - ERIA(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리서치연구소)를 핵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대응 강화(일본은 2010년 의장국) - WTO(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타결을 위한 전력으로의 대전 - EU 등의 거대시장 국가와의 EPA 가속화 - 기후 변동 문제 대응 다. 지역·중소기업·농업·서비스의 미래지향의 활성화 ○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서비스의 국제전개 ○ 이업종간의 변화를 살린 농업의 신전개 ○ 지역 의료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구체적인 대책) - 저탄소·자원 순환형의 선구적 지역사회 시스템 실증 - '식물 공장'의 보급 확대 - 국산 농림 수산품의 해외 수출 강화 - '지리적 표시' 보급에 의한 세계 수준 브랜드 육성 - 국내 CDM(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활용에 의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지원 - 중소기업의 국제전개 촉진 - 지역의료의 기능분담·네트워크화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