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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5378;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65379;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 금번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은 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서 계획기간('09~'30)을 일치시키고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으며, ② 신재생에너지의 시간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Technology Road Map) 및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 Map)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화석연료수준의 경제성 확보시기를 예측하였으며, ③ 보급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정부주도 방식에서 민간·시장 주도 방식으로, 원별 보급정책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음 □ 금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으로 '15년 4.3%, '20년 6.1%, '30년 11.0% 달성을 제시하였음. ('07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 2.4%) ㅇ 이와 함께,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2020년 이전에 신재생 에너지의 Grid Parity(화석연료 수준의 발전단가와 동일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산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시기(전망) #9642;(태양광) 제1, 2세대 태양전지 : '15년, 제3세대 태양전지 : '20년 #9642;(풍 력) 2MW급 풍력발전기 : '10년, 5MW급 풍력발전기 : '16년 #9642;(태양열) 10kW급 접시형 태양열발전시스템 : '12년 □ 위와 같은 보급목표와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0년까지 총 111.5조원(보급투자비 100조원, 기술개발투자비 11.5조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ㅇ 이중 정부의 투자비는 '30년까지 총 39.2조원으로, 보급투자비는 32조원, 기술개발투자비 7.2조원으로 전망됨 □ 한편, 총 투자비 소요와 관련하여 최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09년 투자계획은 총 3.1조원으로 '08년 1.5조원 대비 103% 증가한 규모로서 민간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그리고, '09년 3.1조원의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서 업계는 '09년에 2,050명 정도를 신규로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체 고용인원인 2,900여명의 70% 수준임 ㅇ 이와 아울러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08년 수출실적이 '07년 대비 110%, 매출은 117% 증가하는 괄목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확인 □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2차 기본계획('03~'12)을 평가한 결과 원별 보급사업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제도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보급목표* 달성에는 역부족이었고 기술개발과 보급확대간에 연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ㅇ 그 외에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보급이 편중된 점, 지속적인 R D에도 불구하고 기술경쟁력이 부족하여 국내보급시장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된 점, 재원조달이 계획대비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에 대해 제3차 기본계획은 보급달성에 집중해야 할 분야와 R 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키로 함 ㅇ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정책을 적극 개발 #8231;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임 ㅇ 또한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임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 ㅇ 산업화 촉진, 보급확대, 기초인프라 확충, 시장기능 도입을 주요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임 □ 그리고 단계별 #8231;원별로 달성해야 할 기술개발 로드맵(Techonology Road-Map)을 제시하고, 기술개발 후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Map)도 함께 제시하여, ㅇ 기술개발된 국산품이 국내보급시장에 진입하여 산업화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음 □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 로드맵을 거쳐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경제성 확보시기도 예측하였는데, 대부분이 '20년 이전에 화석연료의 경제성수준을 확보하여 정부의 보급지원 없이 민간에 의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보급정책의 방향도 제시하였는데, 기존 정부주도 보급방식에 시장 #8231;민간주도의 보급방식이 추가되고, 원별 보급정책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되는 한편, 보급정책과 기술개발 #8231;산업화정책을 매우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임 ㅇ 주요 보급정책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Green Village) 200개 조성, 공공 #8231;민간건물, 신도시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임 ㅇ 그리고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보급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강화 및 환경부 #8231; 농림부 중심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화 정책 등도 추진될 계획임 ㅇ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12년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현재 동제도 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3일)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내년 중에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 인프라 강화방안도 제시되었음 ㅇ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고급브랜드화하고 화석연료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할 만한 에너지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또한 범부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를 위해 합심할 수 있도록, 매년초 관계부처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예산 연계 MOU”를 체결하여 부처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계획임 ㅇ 그리고, 민간투자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재원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 확대할 계획임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수립할 것임 ㅇ 이외에 국제기준과의 비교가능성 및 국내정책목적과의 부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를 세분화할 계획임 ㅇ 그리고 기존 표준산업분류에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별도의 특수분류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현황 파악 및 특화된 보급 #8231;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석 #8231;박사 1만명 양성 등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