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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민간 부문의 대 바이오 연료 투자액은 지난 2002년 12월, 일본 최초의 바이오매스 계획인 '바이오매스 니폰 전략'이 발표된 이래 계속 증가해 왔다. 이 전략은 2008년에 업데이트 되었으며, 한정된 농업 자원을 감안할 때, 섬유소 바이오 연료를 일본의 바이오 연료 생산의 미래로 생각하고 단호히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 현 일본 정부(GOJ: Government of Japan)의 생각이다. 2008년 연료 용 에탄올 생산량은 90 kl이었으며, 바이오 디젤 생산은 대략 10,000 kl이었고, ETBE(Ethyl Tertiary Butyl Ether, 식물로 만드는 바이오 에탄올과 석유 제품을 합성한 바이오 연료-역주)의 수입량은 대략 6,500 kl이었다. 지난 수 년간 세계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인이 느끼는 식량 불안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에 따라 일본의 법률 입안자와 매체들은 바이오 연료에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으며, 주로 바이오 연료의 높은 가격을 타겟으로 삼았다. 실제로 GOJ는 이와 관련해 식량 가격의 상승과 식량 안보 문제를 2008년 7월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개최되는 G-8 총회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약간의 반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GOJ와 민간 부문은 종래의 방법과 새로운 섬유소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회계연도 2007 기준으로 일본의 온실 가스 배출은 1990년 수준에 비해 8.7% 증가했는데, 이 때문에 GOJ는 교토 의정서의 약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농업 생산량은 한정적이므로, 일본으로선 자국 내 연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한 양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섬유소 기술과 같이 대대적인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온실 가스 배출 감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오일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서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자, 매체에서 바이오 연료를 다루는 비중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열기가 가라앉은 것이다. 일본의 과학계는 대학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연구소 등을 포함하여, 바이오 연료 관련의 기초/응용 연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컨대, 이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우선 연구 부문으로는 바이오 연료 용 고 수확량 쌀의 개발과, 섬유소 물질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고 수확량 쌀의 경우, MAFF(일본 농업 수산 식품부)가 수확량이 식량 용 쌀의 두 배 이상이 되는 쌀을 개발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략 1 헥타르 당 10 MT). 목차 요약 바이오 연료 정책 - 바이오 연료 정책에 간여하는 정부 부처 - 정책 개요 - 정부의 인센티브와 수입 체제 - 바이오 디젤 정책 바이오 시장의 상황 바이오 연료의 국내 생산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 농산물 사용이 기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쌍방 무역과 투자 R 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