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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이용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대응 (1) 우주개발 이용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대응(우주산업정책) ●내외 우주개발 이용의 동향으로 향후 세계 우주이용의 필요성을 전망, 산업기술력의 강화·우주이용의 확대·우주산업의 해외전개·중요기술 등의 관리를 통해서 일본 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2) 일본의 우주개발 이용 체제에 대한 과제(총론) ①위성, 로켓, 지상 시스템을 기획해서 입안하는 관계 부처는 이를 이용하는 자(정부, 자치단체, 민간, 연구 기관, 해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한다.분산된 필요성을 집약해서 안건으로 형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정이 행해져야 한다. ②위성을 기획해서 입안하는 자는 여러 부처로 중복되어 있다. 한편, 위성이나 요소기술은 공통적인 부분도 많다. 그 연구 개발이나 조달에 따라 정부 내에 있어서 그 기본방침의 책정이나 관계 부처 사이의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위성의 개발과 관련해서 위성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관계 부처(이용자의 요구를 실현하는 자)가 위성의 기술설계나 운용방침을 위성을 개발 하는 부서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철저하게 해야한다. ④민간이나 대학에 있어서의 시스템 개발 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민간, 대학의 분업을 재검토 해야 한다. 한편, JAXA는 대규모 시험 시설, 발사장소의 Infrastructure를 유지·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 ⑤우주기본법 상, 우주의 안전보장 이용이 확대될 경우 위성의 시스템 기획·개발에 있어서의 관계 부처, JAXA, 민간의 역할분담을 생각해야 한다. (3) 일본의 우주개발 이용 체제에 대한 과제(국제 경쟁력의 강화) ●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로는 ①제품·서비스의 성능, 비용·신뢰성·납기 등에 착안 ②이용의 필요성이나 시장 수요의 반영③강점인 첨단 민생기술의 활용④우주공간에서의 실적 쌓기가 필요하다. ●이로 인한 정부의 개발·조달 계획은 이것의 관점을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규기술의 개발이나 기존기술의 향상에 따른 내외의 정책·기술동향이나 이용의 필요성·시장 수요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자립성을 확보, 비교 우위가 있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점에서의 중요기술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부 내에서 이것의 개발 전략을 입안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술전략맵을 책정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의 상업적인 전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첫 호기의 개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우주실증의 기회를 정부가 개발·조달 하면서 제공해야 하며 중장기의 계획을 작성해서 관계 부처가 그 계획 아래 착실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4) 일본의 우주개발 이용 체제에 대한 과제(해외전개의 추진) ●자원외교나 환경외교에 있어서의 우주이용은 산발적이면서도 천천히 진행하고 있지만 우주개발에 대해서는 필요성의 발굴부터 안건형성, 연구, 개발, 운용, 이용에까지 망라한 대외 우주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우주기관·기업·대학·연구자 각자가 상대국의 정보를 파악해도 그것을 종합하거나 집약해서 분석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상대국의 우주개발(체제·산업기반·기술력을 포함한다), 우주이용(자원·국토관리·환경·재해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적별·지역별 대외 우주전략을 책정해서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필요성의 발굴 단계부터 최종적인 우주이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정책기구, 민간 기업, 우주기관·대학·연구자 등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기술·노하우(know-how)·자금·인재를 종합적으로 동시에 연속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총무성의 대응 총무성은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안심·안전한 사회의 실현, 우리나라의 우주통신 기술의 자립성의 확보·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국제공헌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우주개발 이용을 추진한다.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초고속 인터넷 위성 -지상/위성 공용 휴대전화 System -지역 위성 통신 Network의 이용 국토교통성의 대응 우주개발 이용 업무의 개요 국토교통성에 있어서는 기상 관측 업무, 측량, 항공 보안 업무 등, 국토교통성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주개발 이용을 하는 것과 동시에 Quasi-zenith Satellite System에 관한 고 밀도 위치 보정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기상 관측 관련 업무 운송 다목적위성(MTSAT: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의 기상 관측 기능·기상통신 기능을 기상 관측 업무에 이용한다. 측정 관련 시책의 개요 ·GPS위성을 이용한 전국 약 1200군데의 전자기준점을 운용하고 측량의 기준으로서 이용,효율적인 위치 결정이 가능하다. ·전자기준점에 의해 취득한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에 따르는 지각변동의 감시를 한다. ·Quasi-zenith Satellite System에 있어서의 측정 정밀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속 이동 물체나 정밀측량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 보정의 기술을 개발한다. ·선박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전국에 배치한 DGPS국에서 GPS의 보강 정보를 제공한다. 항공관제 관련 업무 운송 다목적위성(MTSAT)의 통신 기능, 항법기능을 항공관제 업무에 이용한다. 환경성의 대응 온실효과 가스 관측 센서의 데이터 검증 ·지상관측 과의 비교에 따른 GOSAT(Greenhouse gases Observing SATellite)관측 데이터의 정밀도 검증을 실시한다. 지구 온난화 영향의 감시 ·동아시아 영역의 토지 분포나 동식물 등 육지영역생태계에 관한 모니터링 등 (「기후변동 영향 모니터링·평가 네트워크」) 해양조사, 대기오염 감시에 이용 ·위성에 의한 해양환경 모니터링의 추진 (「일본 해양환경 watch」) ·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감시 시스템의 구축 삼림 모니터링, 동식물 조사에 이용·ALOS(Advanced Land Observing Satellite )/PALSAR(Phased Array type L band Synthetic Aperture Radar)센서를 활용한 삼림열화·온실효과 가스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지구환경연구 종합 추진비용에 의한 연구) ·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동식물 도감의 작성 (「자연 환경 보전의 기초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