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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5일, 중국사회과학원 재무소 도시와 부동산경제연구실 니펑페이(倪 #40527; #39134;)주임이 발표한 '중국국가경쟁력보고'(이하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경쟁력은 긍정적인 면과 문제점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엘리트인재지수는 미국은 1/12 수준이고 고등교육지수는 EU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며 과학기술지수 역시 일본과 한국보다 떨어진 수준이다. 물론 최근 20년동안 중국의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은 나날이 발전해 왔지만, 과학교육인재 등 핵심경쟁력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낙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조적인 문제도 두드러진다. '보고'는 경쟁력과 관련된 최신 경제학이론을 차용하였고 각 주제별로 리서치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가경쟁력 기본분석 가이드라인과 지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세계 100개의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우수한 면과 부족한 부분은 물론 기회와 도전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중국의 국가경쟁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최근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1990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20년간 중국의 국가경쟁력에는 매우 큰 변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1990년에는 중국의 국가경쟁력이 전 세계 100개 국가 중에서 73위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17위까지 성장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니 주임에 따르면 개방형 성장과 규모의 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는 잡았지만, 산업구조 낙후의 문제점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숨겨진 과학교육인재 부족이다. 리서치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적자원의 전체적인 규모는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는 이점과 점차 보편화 되는 고등교육 덕분에 G20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한 국가의 인적자원수준을 나타내는 인적자원 구조성분지수는 5년 연속 18위에 머무르고 있다. 지수치는 미국의 1/12, 일본의 1/10 수준인 등 격차가 매우 크다. 니 주임은 인적자원 구조성분지수는 학사이상의 학력과 기술인재 엔지니어, 과학자 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일본 등 국가는 인적자원 구조성분지수 분야에서 계속 1~2위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인적자원 규모가 양적으로는 발전했으나 기술인재, 엔지니어, 과학자 등 실질적인 질적 성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및 건강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 중국의 교육 및 건강 지수는 0.453으로 G20국가 중 14위를 차지했다. 물론 2004년 대비 2계단 올랐지만 EU와의 차이는 여전히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학입학률, 1000명당 의사 수와 위생설비 비율 등에서 특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니 주임은 특히 중국의 대학교육지수가 EU,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수치는 EU의 1/10, 미국의 1/3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유수의 대학이 주로 유럽, 미국, EU에 포진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 역시 대학교육지수에서는 EU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이 비록 고등교육대국으로 성장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수준은 아직 부족하며 특히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08년 중국의 과학기술교육지수는 G20국가중에서 미국, 일본, EU, 독일, 한국에 이어 6위에 랭킹되었으나 지수치는 미국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유명 연구기관 랭킹에서도 상위 3개 기관은 미국, 프랑스, 독일의 기관이였으며, 중국은 7위에 머물렀다. 미국의 유명 R D 기관은 3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에는 61개에 불과했다.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상징이자 도구인 '슈퍼컴퓨터 보유량'분야에서 중국은 미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2008년 중국은 슈퍼컴퓨터 500대 중 15대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1위를 차지한 미국은 29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중국 정부가 공공교육과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예산을 매년 늘려나가고 있지만 일인당 평균 금액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인당 공공교육지출 평균 금액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2004년 중국은 일인당 공공교육지출 평균 금액이 91달러였지만, 4년 후 2배 이상 늘어나 207달러에 달했다. 물론 증가비율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수준으로는 유럽 및 미국 등의 국가 뿐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등 국가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