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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에너지 정보 행정국)는 미 에너지부(DOE)내에 설치된 독립적인 통계/분석 기관이다. EIA는 고 품질의 에너지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의회와 행정부,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석 자료를 준비하는 곳이다. 그러나 EIA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나름의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EIA는 자체의 에너지 정보 프로그램과 관련해 법률상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분석 내용은 엄밀히 말하여 DOE의 견해를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모델 예측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참조 사례(reference case)는 흔히 존재하는 경향을 예측한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기술적/인구통계학적 경향, 현행 법률과 규제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므로 참조 사례 예측은 정책적으로 중립인 출발점 역할을하며, 정책 구상을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9년 연간 에너지 전망(Annual Energy Outlook 2009) 업데이트의 참조 사례에 대해 검토하며, 에너지와 환경 입법 제안의 현안 분석과 미래 분석의 출발점으로 활용할수 있다. 참조 사례의 업데이트를 개발하는 일은 2009년 2월 중순, ARRA 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미국 경기 회복 재투자 법)이 시행되면서 추진되었다. ARRA 법은 아주 새로운 연방 자금 지원 및 대출 보증,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하며, 에너지 효율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이다. 최근 발표된 참조 사례(AEO 2009)는 2008년 11월 부로 효력을 발생한 법률과 규제를 반영하였는데, 이때 ARRA 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ARRA 법의 일부 조항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참조 사례에 ARRA 법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에너지/환경 입법 제안의 특정 측면을 분석하였을 때 자칫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 ARRA 법을 포함시킨 참조 사례 업데이트를, 향후 법률과 규제의 변경 제안을 분석할때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같은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 본 참조 사례 업데이트는 상이한 거시경제적 전망 외에도, NEMS(National Energy Modelling System, 국가 에너지 모델링 체계)의 변수 및/또는 구조에 생긴 변화를 수용하였으며, ARRA 법에 포함된 특정한 에너지 관련 조항들도 반영시켰다. 예를 들어, 자격을 갖춘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생산 세액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ARRA 조항을 반영시킨 비교적 직접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ARRA 법의 정책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수행할 투자의 성질, 이러한 투자를 이행할 때 필요한 이행 전략,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거나 재생 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촉진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두 확실한 프로그램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목차 서문 1 도입 2 영향에 관해 3 국가 에너지 모델링 체계에 ARRA 법 조항 반영하기 4 기준 사례 업데이트의 주요한 변화 부록 비교용 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