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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정치는 항상 협조적이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관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광우병의 문제나 유전자조작 작물, 줄기세포연구,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는 과학적인 자문 없이 단독적인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영국의 전 수석과학자이며 현 왕립학회의 회장인 메이 경이 BBC에 글을 기고하였다. 정치가들은 지구온난화부터 의학 및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과학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전 정부의 수석과학자이며 왕립학회의 회장인 메이 경(Lord May)은 중요하지만 불편한 정치와 과학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정말로 50년 전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첫 번째로 우리는 좀더 오래 살고 있다. 1950년대에 전세계 인간의 평균수명은 46년이었지만, 현재는 64년이다. 음식은 좀더 많아졌고, 통신은 좀더 빨라졌으며 좀더 저가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50년 동안 인간의 전체 역사에서보다 더 많이 증가한 과학의 적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전은 아직도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천 년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의도를 가진 과학적 사용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그리고 유지 불가능한 인구증가를 보고 있다. 사람들이 유전자조작 작물이나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정부의 장관들은 거의 과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화학연구자로 교육받은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은 법률가나 노동조합운동가와 재계의 의사들 사이에서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많은 정치가들은 과학 자문역들에게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 광우병인 BSE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수세기 동안 알려진 양에서 나타나는 질병인 스크레피(Scrapie)에 대한 유사성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소에서 나타나는 광우병이 대중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압력은 농산부 장관이 그의 지역구 농업쇼에서 TV 앞에서 자신의 딸에게 소고기 햄버거를 먹이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소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995년에 최초로 영국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알려진 인간 광우병으로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후 연구자들은 이 질병이 BSE에 오염된 소고기의 섭취와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최초 식품표준청(Food Standard Agency)의 청장이 된 존 크렙스 교수(Sir John Krebs)는 광우병 위기가 전환점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정치가도 과학자들도 장미 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 의심할 수 없이 정치가들은 진정작용의 문화에 적응했으며 정당화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주장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동일하게 과학자들도 정치가들의 정책결정을 지지하는 견고한 주장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으로서 자세하게 사안을 체크하는 경향을 갖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동기가 되어 내가 수석 과학자가 되었을 때 처음 한 것 중 하나는 정책결정에서 과학적 자문의 정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후 나의 후임자인 데이비드 킹 경(Sir David King)에 의해 이 가이드라인은 좀더 발전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과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자문을 원할 경우, 열린 상태로 자문을 구하고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한다. 많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이러한 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경우 대중매체들의 주장에 의해 균형을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증거 없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하원 과학 및 기술위원회(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는 장관들과 관계자들이 어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증거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보고서에서 과학 및 기술위원회는 약품의 분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의 느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품을 중독성 마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장관들이 마치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유당의 의원이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필 윌리스(Phil Willis)는 “장관들이 대중들의 확신을 위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대중들은 이들 약품을 좀더 높은 수준의 마약으로 분류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장관들이 대중들의 의견을 지원하기 위해 마치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결국 정책결정을 위한 정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이유가 있다. 하지만 많은 다른 문제들이 이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치가들에게 과학은 유일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논쟁에서 과학보다 우선적인 종교나 다른 이데올로기적 믿음에 근거하여 안전성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종말의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현재 영국 정부는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열심히 이 문제를 설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이다. 에너지소비 감소를 위한 패키지와 함께 이루어지는 조치나 항공연료에 대한 국제적인 조세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치들, 그리고 핵 발전과 같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피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과학이 좀더 많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어느 방향을 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과학적인 사실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민주적인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나는 영국이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초등학교 수준이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빠르게 나아가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