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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정책의 핵심은 혁신정책 최근 선진 주요국의 산업정책은 다양한 시장친화적 미시정책의 조합과 연계를 통해 경제주체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 우리나라의 혁신역량도 총R D(민간부문+정부부문)의 급속한 확충과 더불어 크게 강화되어 왔음. -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R D는 불변기준으로 연평균 13.4%나 증가하여 1970년대 전반 0.03%에 불과하던 총R D 집약도(GDP 대비 R D 비율)가 2005년에는 2.99%로 확대 - 총R D 집약도의 견지에서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2004년 3.13%)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2004년 2.68%)과 유럽국가들(독일 2005년 2.51%)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임. 정부 R D투자(예산+기금)는 2007년 9조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예산 비중도 2005년 현재 0.83%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이처럼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R D도 양적 확대를 거듭함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정부 R D 지원은 주로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에 초점 1990년 이후 기업체의 총R D 집약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기기, 운수장비, 정밀기기, 산업용기계, 석유·석탄·화학제품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전기·가스·수도업은 90년대 전반에, 통신업은 90년대 후반에, 사업서비스업은 2000년대 전반에 각각 전 산업 평균수준을 상회하기도 하였음.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에 기여해 왔음을 시사 - 이는 혁신정책이 산업별 R D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고도화(industrial upgrading)에 기여해 왔음을 의미하기도 함. 앞으로의 혁신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세계시장에서의 기술리더십 확보와 시장선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nut- cracking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소기의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Rodrik(2004, 200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혁신과정에서의 애로요인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 국가전략기술의 발굴과 개발방안 마련, 개발기술의 원활한 사업화 등에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요구됨. 한편, R D의 절대적 규모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흡한 측면에서는 민간부문의 R D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R D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반면, R D 집약도와 R D예산 비중 등 상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투자, 특히 정부R D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 -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엄밀한 평가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략기술의 기획, 개발, 사업화 등에서 정부지원의 효과를 배가하는 노력이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