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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예산안에 있어서의 환경보전경비의 개요 환경성에서, 이번, 관계 부처의 2009년도 환경보전경비에 대해 정리한 부분을 공표합니다. 2009년도의 환경보전경비의 총액은, 2조1,168억엔으로,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2008년도 환경보전경비(당초 예산)와 비교하면 972억엔, 4.4% 감소하고 있습니다. 증감의 내역은, 지구환경 보전으로 183억엔 증가, 기반이 되는 시책은 19억엔 증가, 기타, 대기환경의 보전으로는 479억엔 감소, 물·토양·지반환경의 보전은 436억엔의 감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의 주된 이유는, 목적을 달성한 최종 시기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환경보전상 의의가 높은 신규시책으로서, 사정상 특별 요청을 한 12가지 사업 중, 11가지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환경보전 경비 중, 환경보전 상 의의가 높은 신규시책 단위(백만엔) 시책명 개요 2009년도 예산 금액 부처명 주택용 태양광발전 도입지원 대책비용 보조금 높은 보급 효과가 예상되는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비를 도입할 때, 해당설비 설치자에 대하여 정액의 보조를 실시한다. 이것에 의해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태양광발전의 대량도입을 향한 시장의 확대를 도모한다. 20,050 경제산업성 정지 지구환경 관측위성의 정비 운수 다목적위성 신 2호 (해바라기7호)의 후계기로서, 지구환경 감시기능을 향상시킨 정지 지구환경관측 위성(정지기상위성 「해바라기」 8호, 9호)의 조달에 착수한다. 7,732 국토교통성 혁신적인 선박의 에너지 절약 기술의 연구 개발 선박의 에너지 절약 기술(고효율 선박)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선의 연비(연료 소비율) 향상(CO2배출량 약 30% 삭감을 목표)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등이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선진적인 연구 개발의 대응에 대하여,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726 국토교통성 환경 #12539;생태계보전대책 수산자원의 보호·배양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수질정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소유하는 해초·개펄의 기능 저하나 감소가 진행하고 있는 것부터, 수산물의 안정공급과 공익적 기능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업자나 지역 주민이 행하는 해초·개펄의 기능 유지·회복에 이바지하는 보전 활동을 지원한다. 1,330 농림수산성 사회적 협동에 의한 산촌 재생대책 구축사업 도시의 자본과 농촌을 결부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협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삼림 바이오매스의 연료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하는 과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재생과 삼림자원의 활용에 의한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350 농림수산성 지역에 있어서의 그린 전력증서의 수요창출 모델 사업 태양광발전의 도입 확대를 향해, 지역단위로 주택용 태양광발전 유래의 그린 전력을 증서화하고, 카본을 줄이기를 실시하는 고장 기업 등의 수요와 결부시켜, 판매 대금을 설치 비용의 조기회수에 충당하는 모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국 각 지역에 있어서 태양광발전의 자립적인 도입과 태양마을 조성을 촉진한다. 。 100 환경성 저탄소형 「지역 순환권」정비 추진 사업 순환 자원의 성질에 따른 복층적인 바람직한 순환의 모습과 그 때문에 필요한 대응·사업을 정리한 지역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조사, 검토를 행하는 것과 동시에, 각부처 연계에 의한 기반정비 등의 지원도 활용, 순환형 사회를 저탄소사회, 자연공생 사회와 일체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순환권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실현한다. 64 환경성 시뇨처리 시스템 국제보급 촉진 사업 국제적인 위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수세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시뇨처리 시스템인 정화조나, 시뇨를 위생적으로 집중 처리할 수 있는 시뇨처리 시설등의 기술에 대해서, 시뇨처리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 시뇨처리 현지기술화 연구의 추진, 시뇨처리에 관한 기술 이전의 추진을 도모, 일본의 시뇨처리 기술의 국제보급을 도모한다. 21 환경성 농촌환경 보전정비 추진 모델사업 람사르 조약의 국제 조약이나 경관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서 지정된 환경을 보전·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자연 환경이나 농촌경관의 유지 향상을 위한 조사의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보전에 필요한 기반정비 등을 실시한다. 50 농림수산성 환경표시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검증 사업비 친환경 제품에 관해서, 제공된 정보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샘플조사를 행하고, 친환경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친환경 제품·서비스의 수요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정비를 한다. 300 환경성 세계에 공헌하는 환경 경제 정책의 연구 환경과 경제가 함께 향상·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보전의 대응이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는 것인가, 경제동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지 등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고, 환경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사회 미래상의 제시나 환경정책을 전략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연구를 한다. 400 환경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