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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형성에서의 과학의 역할 ○ 과학이 정책 형성에 관여하는 프로세스의 정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정부가 많은 고도의 복잡한 정책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정책 형성 과정에서 과학이 완수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2. '과학과 정부의 행동 규범'의 필요성 ○ 과학적 조언의 유효성 및 정당성의 확보는 지금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 - 최근, 해외에서는 정책 형성에서의 과학적 조언의 방향에 관한 논의가 착실하게 진전 - 정책 형성에서의 과학과 정부의 행동 규범을 정하는 움직임이 각 국에서 가속화 ○ 따라서, 정부 및 과학자 공동체에 적절한 '과학과 정부의 행동 규범'의 확립이 필요 - 일본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위한 과학'의 추진과 관련, 과학과 정치, 과학과 행정,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인식 - 또,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정책 형성에서의 과학적 조언의 방향에 관한 문제를 재차 제기 3. 미국, 영국의 '과학과 정부의 행동 규범' 가. 미국 ○ 2009년 3월 9일,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의 과학의 건전성을 회복'을 위한 권고를 120일 이내에 책정하도록 지시 ○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근거해, 2010년 12월 17일, 정부에서의 과학의 건전성 확보에 관한 통지를 각 부처에 발송하여, 120일 이내에 경과 보고를 요구 ○ 2011년 1월 28일, 내무부는 부처 내 과학의 건전성의 확보에 관한 행동 규범을 책정하였으며, 다른 정부 기관도 현재 행동 규범의 책정을 위해 작업중 나. 영국 ○ 2005년 10월, 영국 정부는 '정책 책정에서의 과학적 분석과 관련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 (정부 기관이 과학적 조언을 입수·활용할 시의 원칙) - 정부 기관이 조언자를 선정할 시의 균형 확보나 이익 상반 취급에 관한 기본적 방향을 설정 - 과학적 조언을 제시하는 전문가와 과학적 조언을 받아 행동하는 정책 담당자의 책임을 구별 -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동료 검토(Peer Review)를 실시 ○ 2007년 12월, 과학국은 '과학 자문위원회 행동 규범'을 책정 - 자문위원회 위원의 균형을 확보하는 절차 등을 규정 - 자문위원회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을 위원장의 책무로서 규정 ○ 2010년 3월, 기업혁신숙련부(BIS)는 '정부로의 과학적 조언에 관한 원칙'을 공표 4. 행동 규범의 검토항목 - 정책 형성에서의 과학적 조언의 지위 - 과학적 조언의 적시 적확한 입수 - 과학적 조언자의 독립성 확보 - 과학적 조언자로서의 책임 자각 - 조언 수집의 다양성·균형의 확보 - 과학적 조언의 질의 확보 - 불확실성·다양성의 적절한 취급 - 과학적 지식의 자유로운 공표 - 정부에 의한 과학적 조언의 공정한 취급 - 과학적 조언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