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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산업과 기업 채권 사례 경제 회복과 성장은 영국 기업의 투자에 달려있다. 그러나 은행 대출 수준은 아주 낮고, 유로존 위기가 깊어짐에 따라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2011년 10월, 재무장관은 소기업이 재정에 접근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신용 완화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용완화 문제는 거시경제학자들과 대형 은행들이 널리 논의해왔다. 이 보고서는 성장을 재정에 의존하는 모험 기업과 시스템을 개선할 시도를 하는 신용 제공자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우리의 핵심 권고사항은 올바른 신용 완화 대책은 소기업에 투자할 새로운 자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부가 은행의 대출(loan) 포트폴리오를 구매해 투자자들에게 담보(securities)를-영국 산업 기업 채권(a British Industry and Enterprise Bond)-발행함으로써 이들 대출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기관 투자자와 일반투자자들을 연구한 결과, 두 그룹에 속한 투자자의 70% 가량이 채권을 사거나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이들 채권에 대한 상당한 투자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대출로 더 열어줌으로써, 소기업에 대한 대출 부족이라는 즉각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영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비교적 소수의 은행에 의존하는 문제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비은행권 대출 옵션 문제다. 영국 기업에 투자할 새로운 자본(new pools of capital)에 접근함으로써, 은 영국 대출 시장의 다양성을 늘리고, 새로운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 시장의 발달은 미래의 양적인 완화의 일부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채권을 구매하는 영국은행(the Bank of England)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물론 이런 투자는 위험도 있다. 그러나 이 채권과 관련된 위험은 관리가능하며 투자자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만한 명분이 있다. 소기업 대출 위험은 있다. 그리고 신용 위기 동안 혼돈을 일으킨 것은 소기업 대출보다는 은행의 대기업과 부동산 포트폴리오였다. 이 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모럴 해저드를 줄이기 위해 담보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기본 대출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유지함으로써 더 완화될 수 있다. 채권을 시작할 때 정부는 동시에 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재정 다양성 증대를 위한 일관된 계획을 약속해야한다. 정부는 소기업 신용거래 제공을 위한 경쟁의 장을(playing field) 공평하게 해야 한다. 재정 규제는 다양한 기업 모형을 늘리기 위한 선명한 목적을 포함해야하고, peer-to-peer 채권자들처럼 일부 혁신적인 재정 제공자들이 흔히 직면하는 규제 만연(regulatory limbo)문제는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채권금융의 과세 검토를 시작해야하는데, 이것은 부자연스럽게 형평(equity) 보다는 채무에 더 호의적으로 기울어진다. 이들 제안은 영국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의 양을 늘리고 영국 기업의 대출 부문에서 대출의 다양성, 질, 복원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목차 요약 1. 기업 신용-문제의 본질 2. 기업 대출을 늘릴 여러 대안 3. 권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