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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은 업무부문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촉진하기 위해,「업무부문 대책기술 솔선도입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ㆍ공익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에너지 절약법의 대상이 아닌 중소 규모의 업무용 시설 등을 소유한 민간사업자, 이들 시설 또는 지방공동단체 시설에 대해 공유 ESCO사업을 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바, 응모총수 59건 중에서 24건을 채택하기로 했다. 1. 보조 대상 사업의 개요 및 목적 공공ㆍ공익 서비스 사업주체가 행하는, 솔선적이고 선진적인 대체에너지ㆍ에너지 절약 대책의 도입 및 에너지 절약법의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업무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을 도모하는 효율적인 대책기술을 도입하는 모델 사업에 지원한다. 또, 지방공동단체 등이 공유ㆍ절약 계약에 의한 ESCO사업을 이용해 행하는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에 대해 지원한다. 이들을 통해, 공공ㆍ공익 서비스 주체와 중소규모의 업무용 설비를 보유한 민간사업자 등이, 솔선적인 지구온난화 대책기술을 도입해, 그들 사업에 따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고, 모범적인 선행사례를 보이는 것에 의해, 업무부문(금융기관, 병원, 사립학교, 외식산업, 호텔, 여관 등)에 있어서 온난화 대책의 효과적 파급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모 대상 사업 [1] 공유 ESCO사업 및 보증 ESCO사업의 활용을 포함하는 공공ㆍ공익 서비스 사업주체가 책정한 CO2 삭감계획에 근거해 행해지는 이산화탄소 삭감대책 사업이고, 동종의 대책이 해당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시설과 동업자에 파급 도입될 전망이 있는 모델성 높은 사업 [2]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규정하는 지방공동단체의 사업 및 사업에 관한 실행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지방공동단체에서, 공유 ESCO사업을 이용해, 통상보다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삭감 실현 대책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보조율:1/2) 3. 채택 요건 (1) 대체 에너지ㆍ에너지 절약에 관계된 설비를, 민간사업자가 경영하는 공공ㆍ공익 서비스 사업주체가 소유하는 업무용 시설과 에너지 절약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용 시설에 정비하는 사업이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1] 해당 업종 시설의 에너지 삭감 특징에 맞춘 대책이면서, ESCO업무의 활용, 재생가능 에너지 및 선진적인 에너지 절약 설비 등의 도입으로, 시설 전체로서 통상보다 높은 수준의 CO2 삭감이 가능한 사업. 또, 필요에 따라, 이들 설비의 효율적 관리 가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환경주체 행동계획 책정 여부에 따라) [2] 해당 시설을 경영하는 민간사업자가 해당 시설 포함 사업자 시설 전체에 관계된 CO2 삭감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것. [3] 경제성ㆍ효율성(비용 대 효과, 비용 대 편익 등)이 높고, 업무용 시설의 CO2 삭감 대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에너지 기원 CO2 배출량의 삭감률이 10% 이하) [4] 신규성 있는 CO2 삭감효과가 높은 기술의 채용, 또는 독자성 있는 복합 대처 등. (2) 에너지 기원 CO2 배출을 억제하는 대체에너지ㆍ 에너지 절약에 관계된 설비를, 지방공동단체의 시설에 공유 ESCO사업을 통해 정비하는 사업이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1] 선진적인 기존 설비 수리의 경우, 수리 전과 비교해, 또는 시설에의 신규도입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술과 비교해, 에너지 절약 설비를 도입한 부분에서, 에너지 기원 CO2 배출량의 삭감률이 10% 이하인 것. [2] 지방공동단체가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계된 법률 제 21조에 규정한 지방공동단체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실행계획에 근거, 설비를 도입한 것. [3] 경제성ㆍ효율성이 높고, 지방공동단체 설비의 공유 ESCO사업을 이용한 CO2 삭감 대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 (3) 동종 시설에의 수평전개 가능 등 파급효과가 있는 대책기술을 도입하는 것. 4. 보조대상사업의 선정 결과 토야마(富山)대학 부속병원 ESCO사업, 공조ㆍ조명설비 개선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돗토리(鳥取)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ESCO사업, 주식회사 코노미야(コノミヤ)등, 총 24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