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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은 과학기술진흥조정비 '과학기술정책에 필요한 조사연구' 중 하나로서 '첨단의료과학 인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7월 28일, 그 성과보고를 발표하였다. 최근 일본 과학기술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일본인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적고 그 이해정도는 여러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정책적으로 계몽ㆍ계발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다양한 공개강좌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언스 ㆍ커뮤니케이션 등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지만 수용자측으로부터의 피드백이 없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중에서도 특히 일반시민과 관계가 깊은 의학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먼저 정확한 사회적 인지를 촉구할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료를 축적하였다. 또한, 전자회의실을 이용한 일반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 자료를 보다 알기쉽고 실효성있게 전달하였다. 진정한 시민참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퍼블릭코멘트의 문제점 추출과 개선에 대한 제언이 공통과제였다. 이번 연구는 전자회의실을 중심으로 일반협력자와 토의를 하면서 진행되었는데 그 계기는 신규법령과 지침책정에 이용되고 있는 '퍼블릭코멘트'에 대한 의문때문이었다. 이는 획기적인 시스템이긴 하지만 쌍방향성이 결여된 점에서 '퍼블릭' 면이 부족하다. 그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가 본 연구의 초첨이었다. 연구 내용과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장기이식연구에 관한 조사 - 이식의료 보급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아직 위험이 높은 의료분야이다. 특히 최근조사에 의하면 생체간이식은 지금까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기증자에게 부담이 있다고 한다. 이식의료를 의료자로서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가 고찰한 결과, 고등학교 생물학에 의료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2) 첨단적인 간치료에 관한 조사 - 암 면역요법은 민간주도하에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대학 등의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의 연구초기단계 실패가 이런 풍조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학 연구실에서 #51211;은이들의 자유로운 발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타개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3) 실험동물에 관한 윤리 조사연구 - 동물실험과 이종이식에 관한 여러 나라의 관계법령을 조사, 비교 하였는데 미국과 스웨덴에서 이종이식 임상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대만에서 국가주도하에 이종이식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4) 유전자진단 허가를 얻기 위한 사회기반조사 - 일본에서는 현재 일반인이 직접신청하는 유전자검사서비스 보급이 시작되고 있다. 비만관련유전자검사를 예로 실제 사업형태를 조사했더니 개인정보보호나 설명과 동의의 관점에서 업자간에 큰 차이가 있음이 판명되었다. 영국의 규제를 참고로 일본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책을 고찰하였다. (5) 유전 카운셀링을 사회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반조사 - 카운셀링은 상담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유전 카운셀링은 특수한 지식과 대응력을 요하는 점에서 일반 카운셀링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인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내용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었으며 의료자는 유전카운셀링 내용, 대상질환, 담당직에 관한 이해면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6) 재생의료에서 사망태아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 초년도는 사망태아 이용연구의 과거, 현재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차년도는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간세포별로 재생의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 간엽계 간세포, 체성간세포 이용재생의료에 비해, ES 세포나 태아유래 간세포를 이용하는 재생의료에 대한 불안이 컸다. 한편, 세계적인 수준에서 협력해 가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이들 세포를 이용한 연구를 반드시 진행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7) 인터넷 환경하에서의 시민과 전문집단의 쌍방향대화 시도 – 전자회의실을 둘러싼 고찰 - 접근권을 한정시킨 홈페이지를 만들어 논의의 장으로서 활용을 시도, 전자회의 이점과 결점을 분명히 하였다. 최대의 이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지만,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한 진행되지 않는다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실 구성원 범위 규정도 중요하다. 이들 실체험을 토대로 인터넷 환경하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논의 특히 행정면에서 새로운 방법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퍼블릭코멘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