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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는 모든 공공부문의 IT 조달 계약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충분한 기술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기술(IT)의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한 공개논의를 위해 유럽위원회는 대학을 포함한 500여 개의 공공기관과 IT 공급업체,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90%의 응답자가 quo;접근성이 계약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quo;고 대답했으며, 14%의 응답자가 quo;제공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상호연동성(interoperability)이 필요하다 quo;고 대답했다. 아울러 88%의 응답자들은 quo;유럽연합 기관들이 이러한 방식을 제안하고 채택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quo;고 대답했다. 어떠한 필요조건들이 적용되고 이행되어야 하는 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실질적 동의는 없었다. 응답자들의 의견은 이에 대한 이행에 있어 자율적, 의무적 또는 자기 인증방법(self-certification) 등으로 양분되었다고 유럽위원회의 한 관리는 말했다. 그러나 약 2/3의 응답자가 IT 관련 제품 인증 스킴(product certification scheme)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의 정보사회위원(Information Society Commissioner)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은 유럽연합에서 아직 9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보기술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럽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사회적, 윤리적 이슈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이들에게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나에게 있어 사회적, 경제적 목적이다.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IT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업체들의 잠재적 시장은 확대된다.”고 그녀는 말했다. 유럽위원회의 제안은 2005년 9월까지 공개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의 현재 정책은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자율적인 조화를 유도하는 것이지만, 향후 몇 년간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률이 제정되어 보다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강제적인 규정이 도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