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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O와 대학지적재산본부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해 대학과 산업계를 이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기관귀속, 관리면은 대학주체, 활용면은 TLO 주체라는 역할분담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TLO 대부분이 로열티수입 등으로 자립화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다. 과제 1 산학연계기능강화 (1) TLO(1998년도~)와 대학지적재산본부(2003년도~)등 관계자간 검토를 통해 양자의 역할분담 명확화, 밀접한 연계에 따른 기능 일체화가 진전되고 있다. 한편, ①지적재산 권리화기능, ②지적재산 라이센스기능 ③공동연구 코디네이트 등의 리에종 기능 등 각 활동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며, 이들 관계자간 기능연계에 불충분한 점이 존재, 결과적으로 대학의 지식을 사회로 충분히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과제 2 산학연계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대학에 대한 대응 (1) 현재, 일본 국공사립대학전체(726대학)중 지적재산관리활용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대학은 74%에나 이른다(2006년 3월 말 현재). (2) 경영규모가 작거나 또는 지적재산창출이 적은 대학에서 자기부담으로 산학연계기능은 갖추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3) 국가, JST, NEDO, 공업소유권정보ㆍ연수관 등을 활용한 지적재산관리ㆍ활용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대학의 요구를 커버할 수는 없다. 향후 방향성 1 (1) 대학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구체적인 재산ㆍ서비스로 연결시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즈창출에서 실용화까지를 고려하여 '산'과 '학' 쌍방향의 흐름과 다양한 연계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를 확실하게 실용화ㆍ사업화 하는 동시에 연계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지'를 창조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기능(창조적인 산학연계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2)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지적재산 권리화 기능 ②지적재산 라이센스기능 ③공동연구 코디네이트 등의 리에종 기능 등 '3개의 기능'을 일체화시켜 운영하는 체제로 하여 외부창구를 일체화시키는 동시에 절차원활화, 정보공유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구체적인 형태로서는 대학내부에서 모든 기능을 보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일부 기능을 최적외부기관과 연계함으로써 일체적으로 기능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형태로 실현할까는 각 대학ㆍ지역 관계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시책의 촉진여부를 검토한다. 향후 방향성 2 산학연계기능이 없는 대학이라도 연구자의 지적재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책안] (1) JST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이 이들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 (2) 각 지역의 산학연계조직중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주변대학을 지원하는 방안 [현행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 (1) 기술이전지원센터사업(JST) – 대학, TLO의 특허출원지원, 기술이전감정인재육성 등 (2) 지적재산관리상담사업(INPIT) – 대학 등의 지적재산관리체제구축지원 (3) 산학관연계 코디네이터 – 대학 등 공동연구기획, 계약, 섭외 등 코디네이터 파견 (4) 산업기술장려금사업(NEDO) – 대학, TLO 등의 기술이전인재육성 (5) 슈퍼 TLO 사업 - TLO직원의 OJT육성 66명, 지도자 파견 연 24명, 신규인재육성 17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