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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기술 특허 및 라이센스 계약이 성황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연구에는 별 차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AAAS의 SIPPI(공익에서 본 과학 및 지적 재산) 프로젝트에서 4가지 국제 설문을 실시해 완결한 보고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 재산(IP) 보호의 증가로 인해 발명 활동이 질식하리라 우려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보호 작업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IP 연구 툴을 사용 못하게 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유전자 변형 장기에 이르는 다양한 툴들이 “광대한 과학 공동체에게 비교적 액세스 가능하게 돼 있다”. 직접적으로 국가별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4개 보고서 모두 지적 재산권이 과학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았다고 본다. SIPPI 설문서는 IP 보호가 과학자들의 일상 업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대체로 4개국 모두에서 학계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은 연구 툴을 재빨리 입수할 수가 있었으며, 보통 한 달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수 경로는 비공식적 공유와, 비독점적 라이센스 체결, 자재 이전 계약 등이었다. 이 같은 IP 보호 장치는 독점 라이센스 체결에 비해 툴의 사용을 덜 제한하고 있는데, 독점 라이센스에서는 임의의 툴에 대한 “소유권”을 어느 한 연구자나 기업에만 제한하고 있다. 산업계에 종사하는 과학자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독점 라이센스 체결을 좀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과학자들이 툴을 입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이상이었다. 그러나 학계나 산업계 어느 곳에서도 과학자들은 IP 자재로 인한 문제나 지연 발생 때문에 연구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지적 재산법은 지난 20년을 사이에 두고 4개국 모두에서 현저한 변화를 겪었다. 미국과 독일의 대학들은 현재 자체 연구원들이 발견한 것을 출원할 수 있을 정도이며, 일본의 기술 회사들은 날로 경쟁이 심해져가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보호 장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SIPPI 설문에서는 과학자들에게,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라이센스 체결이 더 필수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물어 봤는데, 응답자의 과반수는 그 전과 똑같다고 답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 설문에 응한 과학자들은 과학 저널에 실린 저작권 보호 기사들을 입수하는 데 거의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 과학 문헌에 액세스하는 일이 지난 3년 간 더 용이해졌다고도 답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약 20%는 자신들이 작업한 간행물을 공유할 적에 난감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했는데,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작권 제한이었다. 과학자들이 자신은 공공 과학 도서관(PLS)과 같은 “공개 액세스” 문헌에서 찾은 연구 결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이 도서관은 저자들에게 저작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공개 액세스 저널에 자기 연구 결과를 공표한 연구원들은 4개국에서 10% 미만에 불과했다. SIPPI는 4개국 모두에서 과학 전문 사회들의 도움으로 2006년과 2007년 두 해 동안 설문을 실시했다. 미국의 경우, AAAS 회원 2,157명이 설문을 완성했으며, 영국은 804명, 독일은 967명, 일본은 1,267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목차 본 보고서의 용도와 범주 요약 및 기본 방법론 지적 재산의 취득 지적 재산의 취득과 배포의 관찰 과학 출판 및 과학 문헌 액세스 과학 출판 및 과학 문헌 액세스의 관찰 공적 자금 지원처의 과학 정보 액세스 공적 자금 지원처의 과학 정보 액세스에 대한 관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