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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별 과제 가. 이학·공학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창출 - 향후 풍요롭고 안전·안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창출이 이학·공학에 있어서의 제1의 과제이다. ○ 지(知)의 통합 추진 - 새로운 가치관이나 과학·기술을 창출하는 '지의 통합'과 이를 위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예: E-사이언스) 개척 및 새로운 연구 추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연구기반의 충실 - 장기적·국제적 관점에서, 대형·대규모 연구계획과 기반적 연구와의 적절한 조화, 중소 규모의 기반적 설비의 설치·정비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 대학·대학원의 교육개혁과 인재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투자 - 차세대의 자연과학·기술을 담당할 젊은층의 이과기피, 대학원 교육과 기업의 미스매칭 등 대학·대학원에서의 전문 교육의 개혁이 긴급 과제이다. - 또, 청년 인구의 감소에 수반해, 과학·기술 담당자를 한층 더 넓혀 가는 것도 중요하다. ○ 과학·기술 리터러시(Literacy) 함양과 새로운 대학 교양과목 교육의 구축 -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과학·기술 리터러시를 함양한 교원 육성과 현직 교원의 연수 실시, 학생 및 교원이 폭넓은 과학적 교양을 갖게 하기 위한 대학에서의 과학·기술 교양과목 교육을 실시한다. -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사회에 발신하기 위한 매스컴과의 제휴, 연구자측의 정보 발신 의식과 스킬 향상 등을 촉진해야 한다. 나. 생명과학 ○ 생물의 다양성 존중 - 급속한 기술혁신과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 악화, 지구 온난화, 인구증가는 생물 다양성의 쇠퇴를 불러, 지구 규모의 생태계 불건전화를 초래하고 있다. - 다양성과 다른 생물과의 공존이라는 원리를 재차 확인해, 환경 및 생물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관측하는 네트워크 체제 구축 및 이에 기초를 두는 데이터의 통합·분석·평가가 필요하다. ○ 식료의 안전 - 향후 식료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자급률을 포함한 종합적·장기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 유전자 재조합 작물의 취급 방안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의 합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위한 기초가 필요하다. ○ 기초과학의 발전 - 생명과학에서도 응용과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축소해,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기초과학의 발전 없이는 응용과학인 농학이나 의학의 전망도 한정된다. ○ 차세대 인재육성 - 신진 연구자가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장(場)의 제공이 불충분하다. 연구비 확보가 어렵고 불안정한 신분의 신진 연구자 배출은 생명과학의 장래에 있어 큰 문제이다. ○ 연구의 다양성 확보 - 장래의 생명과학의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 연구 설비나 연구 지원 체제의 정비가 지극히 중요하고, 연구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 자원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항구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적·재정적 지원 체제의 정비가 급선무이다. - 연구의 활성화와 유지를 위한 지원 업무에 대한 설비비·인건비를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조성해,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 새로운 학술정책을 위한 제언 가. 학술의 종합적 발전 속에서 '과학기술' 추진의 자리매김 ○ 학술의 장기적·종합적인 진흥은 '과학기술'의 추진에 있어서도 불가결하다. 인류 사회의 장래를 응시하면서 학술의 종합적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추진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학술 정책을 위한 통계 데이터를 시급하게 정비 ○ 장기적·조직적인 통계 데이터는 국가의 학술 정책 입안에 대해 지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학술연구 통계 데이터의 조직적·장기적인 취득과 이의 분석·정책 반영을 실시하는 조직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다. 대학에서의 학술연구 기반의 회복을 위한 방향 전환 ○ 기반적 경비의 증액에 의한 재정적 기반의 대폭적인 강화, 인원 제한의 유연화 등에 의한 연구환경의 향상, 학술연구의 본질을 살리는 평가시스템의 개선, 과도한 경쟁 정책의 시정을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 유효한 연구 환경의 구축을 위해, 대학 등에서의 연구 지원 인재의 처우나 인사의 유연화 등의 적절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 학술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세제개혁 등을 통해 대학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이 높은 독립성·자주성·활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중요하다. 라. 이노베이션 정책을 기초연구와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추진 ○ 다양성·계속성을 담보하는 기초연구를 확실히 추진하면서, 사회·경제적 가치 창조를 목표로 하는 응용연구 추진과의 양립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구 자금규모와 그 심사기준을 명확화·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시책 추진의 요점으로서 '교육(인재육성)', '연구(지의 창조와 과학적·기술적 혁신)', '이노베이션(사회·경제적 가치의 창조)'의 삼위일체적 추진에 관점을 두고 이노베이션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마. 신진 연구자 육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시급한 시책 실시 ○ 대학원에서는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을 개선해, 장래의 전망에 대한 커리어 패스의 종합적 디자인을 준비한다. 또 민간에서의 박사 취득자의 적극 채용 외에 정부도 고도의 전문가로서의 신진 연구자 채용을 솔선해 추진해야 한다. 바. 여성 연구자 육성을 위한 지속적 정책 추진 ○ 여성 연구자에 대한 적극적 시책 및 대응 촉진의 제도화, 여성 연구 양성 프로그램의 지속화, 대학 평가 기준에서의 남녀 공동 참가에 관한 지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