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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정책이 유럽연합의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EmployRES' 사업의 지속적인 에너지 분야의 고용과 성장효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재생 에너지 배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세세하게 분석한 것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재생 에너지 정책이 유럽연합의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총 효과와 더불어 순수한 효과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재생 에너지 분야는 고용과 부가 가치 측면에서 이미 매우 중요하다. 강력한 시장 주도 잠재성이 잇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 유럽에서 총 GDP와 고용의 약 6% 가량을 차지한다. 이런 발전은 현재의 정책이 2020년 까지 유럽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에 도달한다면 더 가속될 것이다. 고용과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보이는 총 수치(gross figures)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대체 에너지와 비교한 재생에너지의 높은 비용효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에너지 기술에 대한 대체 투자로 인해 순순한 수치는 상대적으로 작다. 현재의 강한 투자 충동은 재생 에너지 정책의 경제적인 영향을 지배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끈다. 미래에도 이런 긍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유럽의 RES 기술 제조자들이 경쟁력 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개선해서 학습 잠재성을 완전히 탐구해 재생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RES기술에서 기술 혁신을 향상하고 충분히 빠른 속도로 비용감축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유럽연합에서 강력한 정책을 이행하는 것 외에도, 대형 시장을 만들어내고, 규모가 있는 경제를 이루고, 연구와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선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인 틀을 개선하는 것도 핵심이다. RES의 몫을 늘리는 두 가지 목적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이로 인한 환경 효과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인 증대다. 이 두 가지 핵심 에너지 정책 목표는 경제의 지속성이라는 세번째 목표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RES의 몫을 늘리는 것은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GDP를 늘림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적절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1) 미래의 에너지 수요, 미래의 에너지 가격, 재생 에너지 원의 지원에 대한 미래의 정책 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2) 모델링 시스템에서 각기 다른 경제 메커니즘이 이행되는 방향의 불확실성 (3) 전반적인 모델링 가정, 중간 결과와 모형의 상호작용 같은 일반적인 불확실성 (4)국가 경제가 추가적인 재생 에너지 배치의 충동에 어떻게 반응할지의 불확실성 목차 A. 연구의 배경, 동기, 목적 B. 프로젝트의 개념, 모델링 도구와 보고서 구조 C. 이론적인 접근-재생에너지 증대가 고용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D. 세세한 방법과 결과 1. 과거 RES배치, 비용 2. RES배치의 과거 경제, 고용 효과 3. 유럽에서 RES의 미래 잠재성 4. 미래 재생에너지 배치 5. 미래 RES세계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6. RES의 미래 총 효과 7. 순수한 경제 효과와 고용 효과 8. 모형 결과 비교와 경제적인 영향에 관한 결론 9.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