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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농업 R D 와 혁신 및 생산성 증가 이 보고서는 농업의 혁신 및 생산성 촉진에 있어서 농업 R D 의 역할을 검토한다 . 이 보고서에서는 이 검토에 사용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하고 , 관련 문헌에 나타난 접근법을 평가하며 , 주요 조사결과와 결론을 제시한다 . 주요 조사결과에 의하면 , 농업 R D 에 대한 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은 대체로 높다 . 농업 R D 의 경제학에 대한 문헌은 광범위하다 . 이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경제학자들이 선택한 모델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수년에 걸쳐 , 연구의 이익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모델은 관련 데이터와 함께 개선되었다 . 분석에 따르면 , 일부 분야의 경우 조사결과는 선택되는 모델에 민감하다 . 여기에는 기술적 변화의 특성 , 파급효과의 처리 , R D 시차 (R D lag) 분포 등이 포함된다 . 이 부분들은 이용가능한 데이터로는 종종 해결하기 어려운 경험적 문제이지만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 조사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 전세계 및 개별 국가들은 농업의 생산성 증가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았으며 , 이 이익의 상당 부분은 농업 R D 의 공공 및 민간 투자의 결과인 기술적 변화에 의한 것이다 . 또한 , 이 이익은 비용보다 몇 배 이상의 가치를 생성한다 . 이 이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방법의 부적합한 선택이나 데이터의 한계에 의해 과대평가되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 한계 편익 - 비용 비율 (marginal benefit-cost ratios) 이 1.0 보다 훨씬 크므로 , 농업 R D 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았다면 이익이 더 컸을 것이다 .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 각국 정부의 실질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 전세계적으로 농업 R D 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미흡하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ㅇ미국의 농업 R D 최근에 , 미국의 각 주에 대해 1890~2002 년에 걸친 농업의 공공 연구 및 확장 투자의 영향과 관련하여 , 1949~2002 년 동안의 농업 생산성이 조사되었다 . 이 조사에서는 특히 연구 시차 분포와 농업 R D 영향의 주별 파급효과를 모델링하는 방법론적 문제가 신중히 고려되었다 . 미국의 서로 다른 주 간의 파급효과는 기술적 밀접성을 측정하여 평가되었다 . 연구 시차 분포는 유연한 감마 분포 (gamma distribution)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 그 결과 , 비교적 장기적인 연구 시차가 나타났다 . 전체 연구 시차 기간은 50 년이었으며 , 24 년째에 연구의 영향이 최고조에 달했고 40 년쯤에 대부분의 영향이 소진되었다 . 각 주의 생산성 증가의 상당 부분은 연방 정부와 다른 주들이 수행한 연구에 기인했다 . 이러한 결과는 각 주의 연구 투자에 의한 국가적 이익이 주 자체의 이익을 크게 능가함을 의미한다 . 그러나 , 주정부들은 다른 주들에 대한 파급효과적 이익을 경시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 이는 농업 R D 의 시장 실패 요인이 되기도 한다 . 목차 1. 서론 2. 개념 , 측정 , 측정방법 문제 3. 데이터 및 관련 문제 4. R D 영향 모델의 속성 문제 5. 농업 R D 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6. 조사결과의 해석 7.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