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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스웨덴 , 핀란드 , 덴마크 , 네덜란드의 시스템과 비교해 노르웨이의 응용 연구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 . - 위의 국가들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대변하는데 , 이는 노르웨이의 시스템과 비교하는데 있어 관련이 있음 . - 노르웨이 반도에 위치한 3 개국 ( 스웨덴 , 핀란드 , 덴마크 ) 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R D 강도가 가장 큰 경제국들로 , 혁신 연합 스코어보드 (the Innovation Union Scoreboard) 에서 ldquo; 혁신 리더 rdquo; 로 구분되었다는 특징을 지녔음 . - 노르웨이는 네덜란드와 더불어 R D ㆍ 혁신 강도가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 이는 이들 국가가 전통적으로 저 기술 부문과 R D 저 강도 부문에 고도로 노출돼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 . - 본 보고서는 노르웨이 교육연구부가 2013 년도 연구에 관한 정부 백서를 제작할 때 배경 분석 자료로 삼기 위해 제작을 위임한 것 . □ 주요한 정책 경향 ○ 노르웨이 , 핀란드 , 네덜란드 등은 연구 기관 전체가 수행하는 R D 의 비중이 상당하며 ,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보다 이중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다시 말해 , 종합대학과 기술 대학이 산업계 및 공적 부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 ○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전략적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은 5 개국의 R D 정책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는데 , 구체적인 질문은 임계 질량을 늘리고 좀 더 교차 부문적인 , 교차 분야적인 연구를 더 많이 허용하도록 연구 기관을 좀 더 큰 실체로 통합해야 하는 것인지임 . - 덴마크는 이 방향에서 가장 멀리 나아간 국가임 ( 적어도 응용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 - 핀란드는 연구 기관을 종합대학에 합병하기 보다는 연구 기관들끼리 합병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연구 기관과 고등 교육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구분을 완화하는데 더욱 치중하는 것으로 보임 . - 네덜란드의 R D 정책은 소위 최고 부문 (Top sector) 이니셔티브로 , 선정된 9 개 영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지휘와 자금 재배치 , 민관 제휴를 포함함 . - 덴마크에서는 고등 교육 기관이 특히 중요한 응용 연구 공급자이나 , 노르웨이 시스템에서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덜함 . ○ 장단점과 정책 선택사항 - 과학의 질 면에서 노르웨이가 매우 선전하고 있으나 , 주도 (leading) 국가들과 비교하면 뒤로 약간 쳐져 있음 . - 기업의 흡수 역량 및 R D 을 강화하고 동시에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이 보다 선구적이고 위험성이 큰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제공하도록 함 . - 집중성 강화 , 더욱 세련된 노동 분화 , 다분야 보조금 도전과제가 주도하는 연구 협력 등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 자금지원과 대화를 더 활발히 모색해야 함 . - 전략적 자금지원은 산업 기관이 시장 주도형 전문화와 고정화를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수도 있음 . [ 목차 ] 총괄요약 1. 도입 2. 데이터 , 방법론 , 정의 3. R D 및 혁신 환경에 이는 변화 4. 5 개국의 시스템 환경 5. 5 개국의 관련 정책 경험 및 이니셔티브 6. 응용 연구의 수요 파악하기 7. 응용 연구 공급자 8. 기술 연구소에 관한 사례 연구 9. 사회적 ㆍ현업의 생명 연구소 비교 10. 노르웨이 시스템의 장단점 11. 정책 딜레마와 선택 사항 참고문헌 부록 1. RTO(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zation) 에 관한 추가 정보 부록 2. 기술 연구소를 위한 공동 저작권 양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