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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변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을 활용한 원인규명, 재생 #8228;보전 등의 대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 보고서는 환경기술을 '인간이 환경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기술'이라 정하고, 일본 환경기술의 국제적 지위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가 개인의 지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기술을 '어느 문제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현재 인식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가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8228;파괴, 자원순환, 자연생태관리 등 4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UNFCC, IPCC GEOSS, 제4차 평가보고서, 생물 다양성 조약 등의 국제적 동향, 제3차 환경기본계획, 21세기 환격입국전략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술력의 비교는 위의 4개 분야를 10개의 중항목으로 분류하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의 5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수준, 기술개발수준, 산업기술력의 3개 관점에서 추진하였다. 또한 각 분야에서 앞으로 중요성이 증가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주목해야 할 내외의 연구개발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1. 지구온난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온난화 억제기술,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온난화 억제기술, 이산화탄소회수 #8228;저장기술, 삼림 #8228;토양에서의 흡수기술, 농업에서 온난화 억제기술, 예측 #8228;평가기술 등 항목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기술수준, 산업기술력에서 일본이 우위성을 갖는 기술이 많은 분야이지만, 저탄소 사회를 위한 과제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20년, 장기적으로 50년 간격으로 국제기술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온난화는 개별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며 사회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급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주목해야 할 기술로는 수동 청정 시스템, 태양열, 광 이용의 각종 설비 시스템, 이산화탄소 해양격리 기술 등이 있다. 2. 환경오염 #8228;파괴 분야에서는 대기권 오염대책기술, 배수대책기술, 육수오염대책기술, 해양오염대책기술, 토양 #8228;지하수 오염대책기술, 도시 #8228;생활환경 대책기술, 환경오염 #8228;파괴에 관한 계측 #8228;평가 #8228;관리기술 등 항목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현재 연구수준, 기술수준, 산업기술력 등에서 미국, 유럽, 일본의 기술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분야별로 우위 국가가 다르며, 이것은 지역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과 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관심이 낮고 규제면의 지연이 연구개발 수준의 지연에 반영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기술로는 미량물질 억제에 대한 대기오염 대책, 유용자원 회수형 배수처리, 토지이용 #8228;지하수 이용의 위험관리 등이 있다. 3.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유리, 콘크리트, 금속, 희소금속 등 소재별 리사이클 기술, 폐기물의 중간처리 #8228;최종처분기술, 환경 배려형 기술 등 항목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재의 리사이클 기술은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 배려형기술에서 유럽의 우위성은 법적인 대응이 잘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기술로는 선택 미자립화 분리기술, 이온 액체이용 제련기술, 분자인식이용, 정제기술, 고상(固相) 리사이클 기술 등이 있다. 4. 자연생태관리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관측 #8228;평가 #8228;예측에 대한 기술, 육지, 육수, 해양에 대한 3개 관리 #8228;재생기술, 외래종관리 #8228;구제기술, 야생동물관리 #8228;복귀기술, 야생동물 감염증 평가 #8228;관리기술 등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중에서 6개 항목에 대해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궁의 경우, 연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어 최근의 연구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시행하는 분야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의 관측 #8228;평가기술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 선행되고 일본은 크게 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시민에 의한 관측 네트워크와 협동함으로써 국내 많은 지역에서 행정 #8228;연구자 #8228;시민에 의한 포괄적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로는 생태계 접근에 관련된 관리기법 등의 기술, 쌍방향 동물조사용 통신시스템의 개발, field server 등이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전략수립, 실용화, 보급을 위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1. 서론 (1) 목적 및 구성 (2) 환경기술의 자리매김 (3) 환경기술의 국제비교 및 도입 #8228;보급에 따른 과제 2. 국제기술력 비교 (1) 지구온난화 분야 (2) 환경오염 #8228;파괴 분야 (3) 자원순환 분야 (4) 자연생태관리 분야 3. 주목해야 할 연구개발 동향 (1) 지구온난화 분야 (2) 환경오염 #8228;파괴 분야 (3) 자원순환 분야 (4) 자연생태관리 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