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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365.49원(2010.10.1) 1. 우주산업 현황 ○ 산업의 전체상 - 우주는 국가의 안전, 경제, 과학을 담당하는 전략적 분야로, 우주개발이용산업 육성의 국가 전략적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해외 국가들도 안전 보장, 국위 선양, 기술개발을 위해서 정부 주도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 일본의 우주산업 시장규모는 7조1588억엔으로 우주의 이용 서비스는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그 핵심이 되는 위성 시스템은 대부분 미국 제품이다. ○ 매출 규모 - 우주기기산업의 매출은 일본이 약 2,600억엔, 미국이 약 4.0조엔, EU가 약 9,000억엔으로 일본의 우주 예산은 미국, EU보다 적다. - 우주기기산업은 자국의 정부 수요·군수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일본 기업의 매출 약 90%는 정부 수요이며, 유럽은 약 60%가 정부 수요이다. ○ 로켓 발사 실적 - 최근 5년간 세계의 로켓 발사 실적은 약 62기/년이다. - 일본은 세계에서 4번째로 자국 로켓에 의한 위성 발사를 실현했지만, 지금까지 상업 발사 실적은 없다. ○ 위성 발사 실적 - 최근 5년간 세계의 위성 발사 실적은 약 90기/년이다. 2. 과제 ○ 연구개발 - 지금까지의 우주관련 예산이 산업 육성에 활용되지 않았던 최대 이유는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화나 실적 등을 해 오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 또, 연구에 편중한 기술체계 때문에,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적합한 성능, 저비용, 납기 단축'을 실현하지 못했다. 또, 과도한 안전심사로 개발이 지연되어 개발비가 높아지고 있다. - 한편, 1969년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국회 결의)에 의해, 우주를 비군사적으로만 이용한다는 방침이 완고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 실증 기회 - 선진적 기술을 보유한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은 정부 조달을 통해서, 위성의 발사 실적을 획득하고 있다. 최근 인도, 한국 등도 우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 그러나, 일본내 위성 조달은 통신방송위성, 기상위성, 정보수집위성에 한정되어 있어 위성의 운용 실적과 표준화를 실시할 기회가 적다. ○ 국제전개 - 외국에서는 개발도상국에 위성 조달시, ODA(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해, 자국 산업계의 국제전개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주산업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적어, 지금까지 위성 조달시 ODA를 제공한 실적이 없다. - 프랑스의 톱 세일즈나 중국의 위성과 광물자원의 교환과 같은 대담한 외교가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 해외 판매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해외 국가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향후의 시장 전망 ○ 위성 이용은 신흥국에도 확대하고 있다. - 세계의 위성 발사 예측 : 128기(1999 sim;2008) rarr;260기(2009 sim;2018) ○ 종래의 통신·방송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측정, 재해 감시 등의 지구 관측 데이터의 이용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고분해 가능(대체로 1 m미만)의 지구 관측 화상은 상업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용 위성 화상 시장은 10년후에 4배로 증가될 전망이다. ○ 특히 자국에서 위성 개발을 실시할 수 없는 신흥국의 위성 시장은 향후 유망하다. - EU 등은 적극적으로 판매를 펼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위성 1호기는 프랑스 기업이 획득하고 있다. 4. 향후 전략 가. 우주시스템 분야 ○ 위성, 로켓 개발 등의 기초기술 및 우주의 과학연구 등에 필요로 하는 특수 기술의 습득이 끝난 상태로, 향후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실제 이용으로 연결되는 위성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 이용자가 요구하는 '저비용·납기 단축·고성능·고신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소형 위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흥국에 조달하는 대부분의 위성은 소형 위성이다. - 따라서, 소형 위성의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이 때 위성 시리즈나 설계의 표준화, 부품의 공통화에 의해, 저비용화 및 신뢰성 향상을 진행시킨다. 또, 일본의 우수 분야인 소형화 기술이나 민생 전자부품을 활용한다. ○ 최근에는 화상 취득 빈도의 향상이나 관심 지역의 중점 관측 때문에, 세계적으로 여러 대의 소형 위성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의 국제 경쟁을 예측하고, 이러한 복수 제휴 시스템을 확립한다. ○ 우주 시스템은 위성, 로켓, 지상국, 데이터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스템 전체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소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차기 고체 로켓이나 공중 발사 시스템의 개발을 진행한다. 나. 이용 분야 ○ 우주 시스템 이용을 발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주 이용·이용자 산업의 요구를 시야에 넣고, 위성의 개발·운용, 데이터 이용 시스템의 개발 등을 실시한다. - 따라서, 종래의 우주관련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 시스템 개발자나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우주 이용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한다. -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창의 연구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해, 실시간 기상예보 등 국민 생활에 밀착한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 또, 다양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취득할 수 있는 위성 데이터의 특징을 살려, 지구 환경 및 재해 등 지구 규모의 과제 해결에 공헌한다. 다. 사업환경 ○ 성장 전략을 위한 우주 정책의 중점을 결정해, 우주기본법의 이념인 이용 중시에 맞는 자원 배분을 검토한다. 또, 우주산업 진흥을 실현하기 위해, JAXA(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의 우주 관계기관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해, 조직을 개편한다. ○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민간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법률 가이드라인 등의 정비에 의해, 사업의 예견 가능성을 높인다. (데이터 정책의 책정, 자금 조달의 원활화) ○ 우주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ODA나 수출 신용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나 해외 판매망(일본무역진흥기구, 대사관, 상사, 공익법인 등)을 강화한다. ○ 우주개발에는 방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독자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 타국과 협력해 실시해야 할 사업, 당면 실시하지 않는 사업을 구분한다. ○ 아시아 지역과의 전략적인 호혜 관계를 구축한다. ○ 우주 산업의 저변을 넓혀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성 높은 우주 부품의 공급이나 차세대 우주 이용을 담당하는 초소형 위성 개발의 중심이 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육성을 강화한다. 라. 해외 사업의 획득 전략 ○ 이미 안건 형성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시스템 전체의 설계와 정책 패키지의 형성을 추진한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UAE, 터키 등) ○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안건 형성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수요 파악을 실시하며, 안건 형성을 추진한다. (동남아시아의 일부,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