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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중점화 1.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11년 8월 각의결정) -분야별 형태에서 과제 달성 형태로 전환,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의 일체적인 추진 2. 중요 과제 달성을 위한 2012년도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중점화 -과학기술 중요시책 행동계획(최고 중점):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를 종합과학기술회의가 개산요구 전에 설정. 관계 부처에 의한 251건의 제안으로부터 과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50개 시책을 구체화 -중점 시책 패키지(중점): 각 부처가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 달성을 위한 시책 패키지를 개산요구 후에 제안. 과학기술 정책 담당 장관ㆍ지식인 의원이 중점화해야 할 패키지를 특정 3. 행동계획에서 설정한 정책 과제 -부흥ㆍ재생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향상: 재해로부터 생명ㆍ건강을 지킨다. 일을 지키며 창조한다. 생활을 지키고 세운다. 정보ㆍ에너지 등의 흐름을 확보하고 창조한다. -그린 이노베이션: 청정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 분산 에너지 시스템의 확충. 에너지 이용의 혁신. 사회 인프라의 그린화 -라이프 이노베이션: 선제 의료(조기 의료 개입) 추진에 의한 발병률 저하. 암, 생활 습관병의 합병증 등 혁신적 진단ㆍ치료법 개발에 의한 치료율 향상, 신체ㆍ장기 기능의 대체ㆍ보완. 우수한 의료 기술 개발 촉진. 간호ㆍ자립 지원 -기초 연구 진흥 및 인재 육성 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 연구 강화. 독창적이고 다양한 기초 연구 강화. 과학기술을 담당할 인재 육성 ○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중점화ㆍ질 향상 대책 *100엔=1,471.48원(2011.12.23) -2012년도 개산요구 41,123억 엔(내각 등 과학연구비 보조 등 15,097억 엔, 독립행정법인 운영비 교부금 시설정비 보조금 등 11,753억 엔, 대학 등 운영비 교부금 시설정비 보조금 사학조성 등 14,273억 엔) -행동계획: 개산요구 전에 관계 부처와의 협의로 251 시책으로 압축 후 그 중에서 150 시책(4,079억 엔)을 특정. 개산요구 후 내용을 정밀 조사해 150시책 특정(3,997억 엔) -중점 시책 패키지: 행동계획 대상 이외의 시책에 대해 개산요구 후에 관계 부처로부터 15 시책 패키지(1,285억 엔) 제안. 중점 9시책 패키지를 특정(512억 엔) -기반적인 시책, 제3기 국가 기반 기술에 대해 진보와 개선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위한 소견 제시 7,034억 엔 -기타 2012년도부터 새롭게 실시 예정인 국비 총액 약 300억 엔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 4건에 대해 사전 평가 실시 ○ 2012년도 행동계획: 그린 이노베이션 *100엔=1,471.48원(2011.12.23) 1. 기술 혁신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약적 확대(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우주 태양광 발전의 실용화: 우주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전송 기술 등의 연구개발, 태양광 발전 무선 송수신 기술의 연구개발 -새로운 구조에 의한 태양 전지의 실용화: 나노 와이어 형 등의 태양 전지 기초 연구, 혁신적 태양 전지 국제 연구거점 정비 사업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저(低)비용화: 실리콘계 태양 전지와 유기계 태양 전지 등의 변환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대폭적인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2. 혁신적인 에너지 창출ㆍ축적 기술 연구개발 가속화(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자율성 높고 재해에 강한 분산 에너지 시스템 확충 도모 -리튬이온 전지 이후를 위한 기초 기술 확립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혁신 재료 창출 -현상 해명을 위한 계측 분석 기술 개발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 한계 추구, 용도 확대, 저비용화 기술 개발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위한 계통용 대형 축전 시스템 개발 -분산 에너지 시스템 확립을 위한 축전 에너지 기술 등의 기술 개발 3. 에너지 관리의 스마트화(총무성, 경제산업성) -스마트 커뮤니티 사회 실증, 스마트 그리드의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화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