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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quo;NEDO 에너지 절약기술 포럼 2010 rdquo;(12.1 개최) 강연 정리 본 포럼의 강연 내용은 크게 ①NEDO의 에너지 절약 관련 대응(자료1) ② ldquo;논리모델 rdquo; 도입제기와 NEDO에 바라는 사항들(자료2)로 구성되어 있다(현행 정책 내용 및 기술적 사항은 해당 자료 참고) 1. NEDO의 에너지 절약 관련 대응 1) 현재 검토중인 에너지 절약 관련 현황 -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원 단위는 세계 최소레벨이며 국내산업은 고부가가치제품에 중점을 두고 저비용 제품의 제조거점은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 기기의 에너지절약 기술은 물론 엑서지(Exergy) 손실을 최소화하는 생산과정 설계와 종합시스템화, 열이용·물질 병산기술과정의 생산거점, 기업체의 고도집적화가 필요하다. - 민생부문의 에너지절약은 높은 효율과 성능의 부품·제품의 도입으로 진행중이지만 시스템 전체로서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 - 세계적 규모에서의 전력공급 네트워크의 (재)정비는 사업의 기회이다. - 석유, 희귀금속 등의 자원문제가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 필요부문: ①복합 시스템(커뮤니티), 시스템(빌딩), 요소기기, 부품 등 다원적 레벨에서의 최적화 ②운송부문의 소비 에너지가 증가로 인해 자동차의 에너지절약화 및 교통시스템의 에너지절약 최적화 ③화석자원 연소이용률 감소와 전력이용 비율 증가로 발전·송배전·전력이용까지 예상한 에너지 절약화 2) 현재 검토중인 에너지절약기술 전략 수정 사항 - 특정 중요기술 선정·보급을 통한 사회시스템 효율화, 경쟁력 높은 기술의 국제화를 목표로 기존의 5개 컨셉을 산업, 가정·업무, 운송의 3분야로 정리한다. - 수정 기준: ①소비자·기업 등의 수요에 기초한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②각 기술의 시스템화 ③다른 업종간의 협력 기회 제공 ④국제화를 고려한 기술개발과 지원 - 중요기술 선정 기준: ①2030년 시점에서 큰 에너지 절약 효과가 기대되는 개별기술 ②기술의 조합 등에 의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기술 ③장기적으로 큰 에너지절약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 3) 현재 검토중인 NEDO의 방침 ① 세계 최고레벨의 에너지절약 시스템 및 중요 요소기술 개발 ②열운영, 병산기술을 축으로한 고도의 에너지절약, 생산성과 국제 경쟁성을 보유한 산업시스템 개발 ③산업·민생·운송 분야의 에너지절약화 ④선진 에너지시스템의 국제화 ⑤장기적 시나리오·로드맵의 작성·보급과 그에 기초한 사업 배치·수정 ⑥기술개발·실증데이터 정비와 절적한 공개 ⑦산학관 협력, 국제화의 허브 기능 2. 이노베이션을 위한 논리모델(Logic Model) 1) 해외의 논리모델 사용 현황 ①미국, 연방정부 공통 프로그램 평가법 ldquo;PART rdquo;, 논리모델 제시 요구 증가 ②캐나다, 연방정부 공통 평가·운영법 ldquo;RMAF rdquo;, 논리모델의 사전단계 작성 제도화 요청중 ③영국, 국립회계검사원 프로그램 평가방법에 관한 가이드맵, 검사에 도움이 되는 정책평가 방법의 하나로서 다루고 있음. 2) 국내의 논리모델 이용 현황 - 행정조직: ①문부과학성·국토교통성: 종합평가방식, 사업평가방식에서 논리모델의 적용 장려중 ②경제산업성: 기술평가·연국개발평가에도 논리모델에 관한 보고 증가 ③외무성: 개발원조분야에서 논리모델의 몇가지 사례 보고중. - 국가 행정분야, 지방행정, 산업계, 교육·연구기관 등에서도 논리모델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가 행해지고 있으며, 정책평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전·사후평가에도 사용중이다. 3) 모델의 개요 - 사업이나 시책의 상위에 있는 ldquo;구상 rdquo;을 성과지향으로 설계하는 방법: ①배경·전략·목표 설정 ② 중기적 성과 정의 ③ 실천계획정리 - 연구개발의 성과평가에서 논리모델의 역할: 성과적 시점에서 적절히 평가가능한 목표, 달성도·효과가 측정가능한 지표설정, 성과적 시점을 반영한 질 높은 평가방법체계 등의 제안 4) NEDO 프로젝트의 목표·지표 설정 현황 - ldquo;사업의 목적·정책적 지위 rdquo; 등의 몇몇 항목에서는 성과적 시점이 반영되어 있고, ldquo;기술개발의 폭넓은 응용 rdquo;, ldquo;실용화·사업화 rdquo; 등과 같은 성과적 시점을 반영한 부분이 있다. - 성과목표에서는 개별·구체적인 기술목표에 중점이 놓여있어 성과적 시점과의 관련성이 없다. 특히 성과지표는 구체적인 기술기준을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과적 시점은 물론 기술개발에 의한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5) 에너지 절약에서 엑서지 절약으로 열의 흐름과 물질의 흐름을 엑서지로 통일·평가하여 새로운 엑서지 변환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질적인 에너지 절약, 즉 엑서지 절약이 가능하다. 6) NEDO에 바라는 점 ①재정적 지원 ②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지원 ③교육적 지원 ④산총연과의 협력 강화 ⑤포스닥 고용창출 ⑥지원의 확대(중소기업의 연구개발지원, 지역활성화 등) 자료 1. 목차 1)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정책 동향 2) NEDO와 관련된 동향 3)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대응과 앞으로의 전개 자료 2. 목차 1) 이노베이션을 위한 논리모델 2) 경영자 시점에서 본 프로그램 운영법(P2M) 3) 에너지 절약에서 엑서지 절약으로 4) NEDO에 바라는 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