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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본 보고서는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신흥 경제국과의 경쟁 격화, 고령화나 취업능력 저하 등, 역내외로부터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유럽 기계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조사내용이다. - EU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전체적인 정책 동향, 분야별(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자동차, IT) 경쟁력 강화 전략,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하이테크 부가가치 제품 분야에서의 중요한 희소자원 확보를 위한 EU의 전략적 대처의 움직임을 정리하였다. 2. 유럽 기계산업 전체가 직면한 공통 과제 ○ (특히 하이테크 기술 분야의) 원재료 공급의 중요성 증대 ○ 정리해고의 적절한 관리, 충분한 자금 공급 확보 ○ 숙련 노동력의 부족, 사양산업으로부터 신흥산업으로의 숙련 노동자의 원활한 이동 ○ 서비스 산업의 역할 증대 ○ 기업 환경,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바람직한 사업환경 정비 ○ 인구변화, 건강·안심 중시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의 대응 3. EU 기계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 전략 가. 일반기계 산업 ○ 유럽의 일반기계 산업은 타산업의 투자 사이클에 의존하고 있어, 고객이 되는 산업의 경영 상황 악화에 동반해 실적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작기계 부문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 기계산업의 경쟁력 과제와 대책에 대한 검토는 하이레벨 그룹 'Engine Europe'에서 전기전자산업의 하이레벨 그룹 'Electra'로 인계되어 유럽 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위기 대책으로서 '미래의 공장' 민관 이니셔티브(PPP)가 제시되어 기계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대처로서 주목받고 있다. 나. 전기전자기계 산업 ○ 장기적으로는 EU의 기후변화 대책으로 전자전기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이레벨 그룹 'Electra'이나 성장을 재촉하는 중요 실현기술(KET) 등의 대처 등에서는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①에너지 효율의 향상, ②미래를 선도하는 이노베이션 시장의 창출과 지원, ③효율적이고 효력있는 규제 책정의 3가지를 중시하고 있다. - 특히, 각 산업계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대처가 향후 세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유럽의 전기·전자 기술 산업계는 경쟁력 제고, 새로운 수출 기회,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자동차 산업 ○ 경쟁력 강화 정책의 체제로서 전략 책정을 위한 하이레벨 그룹의 'CARS21'의 제언에 근거한 규제의 간소화, 안전, 환경, 고용, 무역에 관한 움직임이 주목받는다. ○ 또, 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을 위한 민관 이니셔티브(PPP) '그린 카 이니셔티브'이나, 저탄소 환경 대응 차량의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서 최근 밝혀진 행동 계획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차량'도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IT 산업 ○ EU의 IT 산업은 기기제조 부문이 서비스 부문보다 경제위기의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반도체 기기 메이커는 대폭적인 수요 감소에 직면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전반에 걸쳐 급격하게 침체하였다. ○ EU 및 가맹국 정부의 상당수는, IT관련의 장기적 투자를 촉진하는 자극책을 전개해, 위기의 IT업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 브로드밴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외에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나 전자기기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그린 카,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그리드, 건강, 환경, 공공 서비스의 현대화 등으로의 투자를 통해서 IT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다수 제시하였다. ○ 특히 그린 IT에 관한 전략이 기후변화 대책, 고기능직의 창출 등에 공헌하고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탱한다고 하여 주목받고 있다. 4. 성장 산업분야에서의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략 ○ 주요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지지하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제품 분야(전기 자동차나 그 외 차세대 자동차, 박막 TV, 태양광 발전, IT기기 등)가 원료로서 사용하는 희소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 EU의 정책 '원재료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공급 강화, 대체재료 개발 등을 포함한 역내에서의 자원 이용의 효율화와 리사이클 촉진을 향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목차 - 1. 유럽의 기계산업의 현황과 과제 2. 분야별로 본 EU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3. 성장 산업 분야의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