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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 ) 의 성장에 대한 관심의 대부분은 글로벌 제조업 엔진으로서 이들이 갖는 역할에 맞추어져 있다 . 낮은 단위노동비용 , 막대한 인구 , 성장에 적합한 인구구조 등은 이러한 추세가 차기 경제대국 후보 N-11 개국을 포함 다른 많은 개도국에서도 나타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 하지만 제조업을 넘어서 이제 성공적인 시장의 주제는 점차 혁신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선진국에서 경제적 경쟁력 그리고 공공정책을 위한 혁신적 활동과 영향이 어떻게 세계화 되어가는 가를 살펴본다 .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글로벌 혁신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 다양한 지표의 관점에서 보면 점차 새로운 글로벌 혁신의 핵심지역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도약이 두드러진다 .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로 확인되는데 , 우선은 아시아에서 R D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민간에 의한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 , 그리고 이공계 부문의 고등교육 세계화 현상이 좋은 예이다 . 과학교육과 글로벌 R D 신중심 (hub) 의 등장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로 하여금 어느 부문에서 영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 특히 이민과 기술에 관한 정책 이니셔티브 등은 향후 G7 국가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다 . 이들 국가의 혁신강화 노력은 또한 의료비 인플레이션 , 에너지 안보 , 기후변화 등을 보함은 지속가능성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들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글로벌 혁신의 신지도 다양한 지표들은 혁신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보다 세계화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 미국과 일본이 과학기술 혁신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지만 , 중국을 필두로 한 선진 신흥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점차 치열해지는 경쟁을 직면하고 있다 . 아시아의 R D 지출은 이미 EU 수준을 초과했으며 향후 5 년 이내에 미국도 추월한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 미국 (3,250 억 달러 ) 과 일본 (1,230 억 달러 ) 에 이어 이제 중국은 1 천억 달러로 세계에서 3 번째로 큰 R D 투자국이 되었다 . 중국정부는 2020 년까지 R D 에 대한 비중을 GDP 의 2.5% 수준 , 즉 다시 말해 , 향후 10 년 동안 R D 투자 비중을 3 배로 확대하여 , 3 천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R D 집중이라는 중국정부의 야심찬 목표는 중국의 R D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글로벌 통합의 상대적 가중치가 재산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안 , R D 투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변동이 대체로 다수의 시장에서 기업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계가 미국과 일본뿐 만 아니라 많은 선진시장에서 R D 투자지출의 과반수에 대한 금융지원을 맡고 있는 것이다 . 미국에서는 전체 R D 지출의 65%, 중국에서는 70%, 한국과 일본에서는 약 75% 를 산업계가 맡고 있다 .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제약 , 컴퓨터 및 전자제품 , 운송장비 분야 및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분야가 주를 이룬다 . 이러한 R D 투자의 변화와 함께 , 본 보고서는 신흥시장이 글로벌 특허활동 , 첨단기술 무역균형 개선 , 높은 노동생산성 증대 등에서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 이러한 확대는 R D 투자와 고용을 위한 유인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 혁신활동 확산 덕분에 다양한 부문의 기업들이 영업과 투자할 곳을 재고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여러 시장들이 기업 R D 투자와 고용에 보다 매력적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 인적자본의 공급문제와 역할 글로벌 혁신의 신지도는 S E 분야 고등교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 G7 국가의 학생들은 오늘날 과학과 공학교육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 G7 국가에서 이들 분야에서 신규로 대학학위를 이수하는 숫자는 전체의 25%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15% 수준이다 . 자국 과학자와 공학자 공급의 노령화를 배경으로 이들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G7 국가들이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 외국출신의 숙련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 전세계 S E 기술기반의 변화는 아시아 , 특히 전체 신규 대학학위 이수자 중 40% 가 S E 부문 ( 미국의 2.5 배 이상 ) 인 중국을 향하고 있다 . 하지만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간 학위 기준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 신지도는 정책대응을 요구한다 외국 국적의 숙련 노동자를 유치 , 유지하는 공공정책들은 G7 국가의 혁신주도 생산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 단기적인 관점에서 , 보다 탄력적이고 능력위주의 이민체제는 선진국 ( 또한 기업들 ) 이 S E 기술의 세계화 및 고숙련 노동자의 이동증가를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다 . R D 와 과학 , 수학교육을 포함하는 혁신에 대한 장기적 투자는 , G7 국가 학생들이 S E 분야에 흥미를 갖게 하고 숙련된 S E 노동력의 국내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뒷바침 해줄 수 있다 . 기술 하드웨어 ,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기술 등을 포함 , 기술과 의료부문에서 자리를 잘 잡은 기업들은 효과적인 정책이행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 교육서비스 부문의 기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목차 도입 글로벌 혁신의 신지도 R D 투자의 변화동향 기업부문이 지출을 주도 미국 다국적기업의 고용 동향 혁신활동의 변화 인적자본의 공급문제와 역할 G7 이외 국가의 유학생 증가 과학 및 공학 부문 유학생 증가 급속한 노령화 현상을 보이는 숙련 노동자를 부양하는 교육부문의 인력공급 신지도는 정책대응을 요구한다 이민정책 혁신정책 교육정책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