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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연구 (Human Research) 는 신약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 환경과 일터에 미치는 위험을 어느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며 , 대중의 건강 , 교육 등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개입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하다 . 이러한 연구에서 자원 활동가의 참여가 없다면 , 연구 수행은 불가능하다 . 오바마 대통령은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가 피할 수 있는 위험과 비윤리적인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 생물윤리 쟁점 연구를 담당한 대통령 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 이하 lsquo; 위원회 rsquo; 라고 줄임 ) 에게 현행 규제와 국제 표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 연구 장소를 막론하고 연방 지원을 받는 과학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평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 상기 위원회는 지시 받은 평가를 실시하면서 , 연방 정부가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연구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 연방 정부는 의학 ㆍ 공중 건강 연구에 우세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 사회 ㆍ행동 과학과 교육 등의 타 분야에서 진행되는 피험자 연구도 상당한 건을 지원하고 있다 . 피험자 연구에 윤리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지난 날 피험자를 오용했던 다수의 경우를 문서로 꼼꼼히 정리해 놓았고 , 그 중 일부는 현재의 연방 피험자 보호 체계를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18 개에 이르는 연방 부처와 당국은 피험자 연구를 위해 마련된 공통된 하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름하여 ldquo; 공통의 규칙 (Common Rule) rdquo; 이라고 한다 . 충분히 설명한 다음 동의를 받아낼 것 (informed consent), 독자적인 윤리 평가 ,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최소로 줄이기 등의 자세를 요한다 . 이러한 기준은 연구가 어디에서 진행되든 , 위의 연방 부처와 당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연구에 적용된다 . 위의 규칙에는 널리 수용되고 있는 윤리 원칙이 반영되어 있으며 , 도덕 철학 , 신학적인 전통 , 법전과 규제 , 규칙 등의 다양한 원천에서 표현을 구하는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가치에 뿌리를 둔다 . 위원회는 이를 가리켜 윤리적으로 탄탄한 과학의 보호막 , ldquo; 도덕 과학 rdquo; 이라고 명명하였다 . 각 세대는 이 같은 원칙이 정황과 관련해 어떻게 적용되고 이해되고 있는지를 새로이 고찰할 수 있다 . 또 이 원칙의 응용 또는 이행은 피험자가 처한 위험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현재 미국이 보유한 시스템은 연구 피험자의 건강과 권리 ,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며 ,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 연구에 피험자가 연구 주제로 참여할 때 , 대체로 ldquo; 위해 또는 비윤리적 취급을 당하지 않게 rdquo; 하는 구실을 한다 . 그러나 현재 정부 당국의 일부가 모든 피험자 연구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까닭에 , 위원회는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모든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가 피할 수 있는 위해 및 비윤리적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최적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결론은 내릴 수가 없다 . 위원회는 일부 영역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함을 밝혔는데 , 이를 위해 위해 ( 危害 ) 또는 비윤리적 취급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도록 업무적 책임을 강화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목차 대통령에게 전하는 통신 서한 위원회에 보내는 대통령 서한 위원회 회원 위원회의 스탭 및 컨설턴트 헌사 총괄 요약 제 1 장 . 도입 제 2 장 . 현행 시스템 평가 제 3 장 . 추가 분석 및 권고 맺음말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