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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과학 및 연구 정책의 윤리적 , 규제적 과제 과학연구 및 기술혁신의 책임있는 거버넌스는 전세계적으로 정책 관심사가 되었다 . 많은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 과학 및 혁신의 자유로운 촉진은 모든 국가에서 경제적 지속성 , 공공보건 , 국가안보 등에 필요하다 . 동시에 , 과학기술과 시장 어느 것도 사회적 지침이나 규제 없이 독립적으로 완전히 작동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 따라서 , 유럽 정책은 과학 및 혁신의 거버넌스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추구해야 한다 . lsquo; 글로벌 과학 거버넌스 ( Global Governance of Science, 2009) rsquo; 에 관한 이전 전문가그룹 보고서에 기초 하여 , 이 보고서는 사회적 복지에 중심적인 2 가지 거버넌스 문제 ( 프라이버시 보호 , 이익 공유 ) 를 조사한다 . 이 조사의 결과는 아래의 12 가지 권고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다 . ○권고사항 1. 유럽 집행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근본적 가치에 따라 , EU 차원과 글로벌 차원에서 모두 윤리적 및 사회문화적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 2. 유럽 집행위원회는 프라이버시와 안보 사이의 대립을 줄이기 위해 , 지속적인 연구와 공동 합의 의사결정을 촉진해야 한다 . 3. 유럽 집행위원회는 안보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글로벌 표준 및 적합한 실행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 4. 유럽 집행위원회는 혁신의 장애물이 아닌 원동력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 5. 유럽 집행위원회는 lsquo;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 (privacy by design) rsquo; 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이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 6. 유럽 집행위원회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체의 이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 글로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촉진해야 한다 . 7. 유럽 집행위원회는 학자들 및 정책분석가들이 전자 정보가 가진 본질적인 투명성의 완전한 의미를 숙고하도록 후원해야 한다 . 8. 유럽 집행위원회는 WHO( 세계보건기구 ) 와 협력하여 , 보건영향기금 (Health Impact Fund) 의 실행을 촉진하고 , 이 개념을 식량 , 에너지와 같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 9. EU 는 생물다양성협약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의 진정한 글로벌 승인과 , 헬싱키 선언 (Declaration of Helsinki, 의료 윤리 선언 ) 의 보편적 지지를 추진해야 한다 . 10. 유럽 집행위원회는 다가오는 lsquo;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rsquo; 의 윤리 검토 프로토콜에 생물다양성협약을 준수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11. 새천년 개발 목표 ( Millennium Development Goal) 접근법에 따라 , 유럽 집행위원회는 사회의 모든 관련 분야들이 이익 공유의 목표에 기여하도록 참여시켜야 한다 . 12. 유럽 집행위원회는 WHO 와 협력하여 , 인간 생물자원 및 글로벌 공공보건에 대한 미래 접근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이익 공유 프레임워크를 구상해야 한다 . [ 목차 ] - 요약 - 서론 1. 서론 : 책임있는 연구 및 혁신의 이상 2. 새로운 안보 기술과 프라이버시 3. 과학기술 격차와 이익 공유 4. 책임있는 연구 및 혁신의 글로벌 거버넌스 5. 결론 및 권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