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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012년 유럽 혁신정책의 현황과 과제 '11~'12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불안과 공공예산제약으로 재정 건전화를 우선 추진하게 되면서 연구 #65381;혁신정책에 대한 신규 투자보다는 새롭고 다양한 혁신 정책 준비에 중점. 유럽 테크노폴리스 그룹*은 유럽집행위원회 자금을 지원받아 '12년도 유럽 혁신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 * 테크노폴리스 그룹(Technopolis Group)은 유럽 정책 평가 컨소시엄(European Policy Evaluation Consortium, EPEC)을 구성하는 3개 컨설팅업체 중 하나 1. 혁신정책의 트렌드 □ '11~'12년은 EU 회원국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불안과 공공예산제약으로 연구 #65381;혁신 정책에 대한 신규 투자보다는 재정 건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연구 #65381;혁신 정책에 큰 변화가 없었던 상황 ○ 예산 압박으로 혁신 정책 추진 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한층 강화 ○ 산학 협력, 연구를 통한 가치 창출, 연구 #65381;교육 부문에서의 기업 성장 및 인적 기술력 강화 등을 강조 ○ 연구 #65381;혁신 자금지원 우선분야 선정과 임무 주도적(mission-driven) 연구 #65381;혁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 - 그동안 유럽에서 강조되었던 수요 주도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주도 전략**이 강조되는 추세 * 수요 주도 전략(demand pull strategy) : 시장 수요 지향적인 기술개발 전략으로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 기 술 주도 전략에 비해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할 가능성이 낮음 ** 기술 주도 전략(technology push strategy) : 기초연구 지향적인 기술개발 전략으로 기초연구에서 발견된 씨앗기술을 토대로 설계, 제조, 마케팅, 판매가 시행. 수요 주도 전략에 비해 기술혁신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낮음 ○ 일부 회원국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보다 lsquo;혁신 도시(innovation city) rsquo;나 혁신 공동체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관심 - 우선분야의 기술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클러스터나 혁신 수요 등 해당 기술을 둘러싼 혁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일부 회원국에서는 lsquo;연구성과 제고 rsquo;나 lsquo;기업 육성 rsquo;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정책을 도입 ○ 프랑스 #65381;스웨덴 #65381;스페인 등은 연구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 ※ 프랑스는 연구개발 #65381;사업화 등에 대한 국가 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급 측면의 혁신 지원 정책을 실시 ※ 스웨덴은 '13년 생명공학 관련 중개연구를 중심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 ※ 스페인은 '11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lsquo;과학기술혁신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 하는 민간기업에서 일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공공연구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의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부재기간 을 인정함으로써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유도 ○ 프랑스 #65381;오스트리아 #65381;독일 #65381;영국 등에서는 기업성장을 시급한 정책과제로 정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에 중점 ※ 프랑스는 공공투자은행인 lsquo;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rsquo; 설립을 발표. 공공투자은행은 다른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함께 기업의 소규모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유망기업의 발전을 촉진 ※ 오스트리아는 lsquo;마켓 스타트(Market Start) rsquo; 시범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신생기업들이 연구 자금조달과 시장 출시 사이에 존재 하는 lsquo;죽음의 계곡 rsquo;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독일은 lsquo;성장정책 rsquo;을 통해 독일이 지속가능한 신규 일자리와 다음 세대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혁신을 위한 최적의 국가로서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주력.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나 엔젤 투자자들이 혁신적인 신생 기업에 투자하고 자문 등을 제 공할 수 있도록 벤처 캐피탈 투자 보조금 시행을 계획 중 ※ 영국은 '12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성장가속정책(Growth Accelerator)을 통해 고성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 □ 일부 회원국들이 기존의 시책을 조정하거나 일부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09년 이후 연구 #65381;혁신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 ○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책은 R D 협력, 혁신적인 창업기업 지원, 대학 연구 지원, 기업 R D 직접 지원 등으로 조사 ○ 혁신 지원 시책에 대한 보조금 배분에서는 대학연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인프라 등의 순 - 기업 R D에 대한 직접 지원도 8%에 그쳤으며, 제조 혁신 지원은 3%, 서비스 혁신 지원은 1%에 불과 2. 혁신정책의 과제 □ (연구 #65381;혁신 투자의 우선순위 선정) 경제위기 #65381;예산부족 등으로 특정 테마나 주요 기술 #65381;업종을 우선분야로 선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과 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부각 ○ 연구 #65381;혁신 투자의 우선 분야로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지속가능한 개발, 신소재 등으로 조사 - 최근에는 혁신 전략에서 사회적 과제를 다루는 경향도 증대 ※ 덴마크는 리서치 2020(RESEARCH2020)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관련한 유망 공공연구를 발굴 ※ 영국은 사회적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분야에 걸쳐 횡단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횡단 연구위원회 프로그램을 시행 ○ 회원국들이 주제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정 업종이나 주제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 연구 #65381;혁신 예산의 40%에 불과 - 한정된 공공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우선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클러스터, 혁신 수요 창출을 위한 기본 조건, 지식집약적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등 혁신 생태계 지원 환경의 조성이 필요 ※ 덴마크는 업종에 특화된 lsquo;성장팀(Growth Team) rsquo;이라는 신개념 도입을 통해 특정 시장의 요구에 중점을 두어 공급 측면의 혁신 정책과 수요 측면의 혁신 정책을 접목 ※ 이탈리아는 시민,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는 lsquo;스마트 시티 및 커뮤니티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rsquo;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플랫폼을 시행 □ (혁신 지원의 효율성 개선) 긴축 재정과 합리적 정책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연구 #65381;혁신 자금지원 시스템의 간소화 등 혁신 지원의 효율성 개선이 당면 과제로 부각 ○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혁신 지원을 위해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의 합리화를 추진 ※ 핀란드는 주요 혁신 담당 기관인 핀베라(Finnvera), 핀프로(Pinpro), 테케스(Tekes) 등을 북유럽 최대 혁신 허브의 중심지인 오타니에미로 이전해 담당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유도 ※ 스웨덴은 '13년 1월 중으로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준공공기업인 이노베이션스브론(Innovationasbron AB)을 지역 기반 벤처 캐피탈사인 푀레타그스파트너(FOretagspartner AB)와 통합할 예정 ○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절차 #65381;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모니터링 #65381;평가 시행을 강화 ※ 네덜란드는 하이테크 소재 #65381;시스템, 농식품, 수자원,에너지, 원계, 화학, 크리에이티브산업, 물류, 생명과학 등 9개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경제농업혁신부와 타부처 간의 협력을 촉진 ※ 덴마크는 혁신 지원과 관련된 행정 부담을 줄여 혁신 지원 계약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4주로 단축 ※ 영국은 혁신정책 증거개요(Compendium of Evidence on Innovation Policy) 이니셔티브를 도입해 혁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증거를 수집 □ (산학 연계 강화) 산학 연계와 연구 결과의 사업화는 연구 #65381;혁신 정책의 중심 요소이나 아직까지 연구 결과의 활용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 ○ 산학 연계와 연구 결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 센터, 기술 이전 사무소(technology transfer office), 민관 파트너십(PPP), 클러스터 등이 가장 많이 시행 ※ 영국은 산학협력의 가교역할을 하고 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 ※ 독일은 연방교육연구부 혁신 이니셔티브인 lsquo;기업가 지역(Entrepreneurial Regions) rsquo;의 일환으로 '12년부터 lsquo;츠반치히20 프로그램(Zwanzig20 Programme) rsquo;을 시행해 동독 지역의 지역간 #65381;분야간 클러스터 활성화로 혁신 역량을 개선 □ (혁신 수요 부양) 최근 소비자가 혁신 제품 #65381;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요 측 면의 혁신정책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선이 가장 중요 ○ 혁신 수요 부양을 위해 의료 #65381;교통 #65381;환경 부문에서 정부가 혁신을 구매하는 공공조달 정책이 가장 많이 시행 ※ 핀란드 테케스(Tekes)는 공공 수요 및 혁신적 공공 조달에 중점을 둔 lsquo;리드 마켓(lead market) rsquo; 프로그램을 준비 중 ※ 노르웨이 노르딕 이노베니션(Nordic Innovation)은 핀란드 테케스, 스웨덴 비노바(VINNOVA),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 이노베이션 노르웨이(Innovation Norway)와 협력해 북유럽 지역 의료 부문의 국제 혁신 구매 정책을 시행 - 반면 사용자 주도적 혁신이나 주요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large-scale demonstrator) 등은 아직 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 ○ 거버넌스 시스템 부재, 혁신과 경쟁 정책 간 상충 등은 수요 측면 혁신정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 □ (혁신 인력 육성) 과학 #65381;혁신 #65381;교육의 연계가 가지는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혁신정책에 교육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많은 회원국들이 효과적 혁신 시스템을 위해서는 교육 및 숙련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주로 고등교육과 직장에서 교육훈련을 시행할 뿐 통합적인 접근은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북유럽 국가들이 연구, 혁신, 교육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상호작용이라는 lsquo;지식 삼각형 rsquo; 시행을 선도하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스웨덴은 '13-'16년 스웨덴 연구혁신법안(Swedish Research and Innovation Bill)을 통해 학교에서의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학적 접근 방식 제안 ※ 핀란드는 '12-'18년 동안 실시될 lsquo;기업, 생산성, 노동의 즐거움 프로그램(Business, Productivity and Work Enjoyment Programme)'을 통해 종업원의 혁신 참여를 장려 □ (국가혁신시스템의 국제화) 국제 연구 협력이나 인력의 이동을 통해 국가혁신시스템을 세계적인 지식 흐름을 연계하고 글로 벌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혁신의 국제화는 유럽연합 R D 정책 참여, 국제 과학 협력, 혁신 기업들 간 국제적 연계, 사회적 과제의 공동 해결을 위한 파트너 링 등으로 시행이 가능 ※ 오스트리아는 lsquo;공격적인 국제화(Internatinalisationoffensive) rsquo;를 통해 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R D 활동 강화 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오스트리아 지사를 지원하는 오스트리아 컴피턴스 헤트쿼터(Austrian Competence Headquarters) 프로그램을 운영 ※ 덴마크는 외국의 지식 #65381;자본 #65381;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중국 상하이, 미국 실리콘 밸리, 독일 뮌헨 등지에 덴마크 혁신 센터(Danish Innovation Centres)를 운영 ※ 독일은 기업가들에게 3개월 간 집중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실시하는 독일 실리콘 밸리 액셀러레이터 (German Silicon Valley Accelerator)를 운영 ※ 아일랜드는 제조업과 국제무역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R D를 유치하기 위해 R D 세액공제제도를 변경 출처: 테크로폴리스 그룹(20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