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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적 ○ 2008년 가을의 금융 위기로 발단된 세계 동시 불황이 진행되어, 일본 경제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에 신속하게 대응해, 타국에 앞서 현재의 경제위기로부터 탈피하고, 민간 주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투자에 의한 경기회복이라는 단기적 효과와 미래지향형의 ICT 관련 투자의 가속화·전진 등에 의한 중장기적인 성장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의 '저력 발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할 중점 시책으로서 '디지털 일본 창생 프로젝트'를 책정한다. 2. 구체적 시책 가. '산업'의 저력의 발휘 (1) 전파의 유효 활용에 의한 신산업 창출 ○ 국민 공유 자원인 전파의 유효 활용에 의해, 중장기적으로는 수십조엔 규모의 신산업의 창출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부딪치지 않는 차'(차세대 ITS), '안심·안전한 생활을 지키는 브로드밴드'(공공 브로드밴드), '코드가 필요 없는 쾌적 생활 환경'(무선·슈퍼 브로드밴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연구 개발 등을 가속화한다. (2) 신산업을 창출하는 혁신적 기술개발의 가속화 ○ 기술의 조기 실용화·시장 투입을 도모하기 위해, 초고속·전력 절약 등을 실현하는 차세대 광통신 기술, 안전하고 신뢰성의 높은 차세대 크라우드(Crowd)·네트워킹 기술을 포함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고신뢰·극소 에너지 소비형의 혁신 네트워크 기술, 3차원 영상 기술, 언어의 벽을 넘는 자동 음성번역 기술 등의 신기술 연구 개발을 가속화해, ICT 분야에서의 신산업의 시즈(Seeds)를 창출하면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3) 오픈·이노베이션 창출 ○ ICT 관련 펀드 창설 등에 의해, ICT와 다른 업종과의 제휴 등 타업종의 지혜를 결집한 제휴를 지원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창출한다. 또, 벤처에 의한 신산업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벤처 조성금 제도의 개선을 도모한다. 나. '정부'의 저력 발휘 (1) 혁신적 전자 정부 구축 ○ 정부의 정보시스템은 혁신적 기술을 활용, 관계부처가 제휴해 하드웨어의 통합·집약화나 공통 기능의 플랫폼화 실현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정비·운용에 노력해 전자정부 관련의 구축·운영 경비의 대폭 절감을 목표로, 업무의 공통화나 시스템간 제휴 등에 의한 처리의 신속화 및 안심·고도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 (2) 내셔널·디지털·어카이브(Archive)의 구축 ○ 행정문서, 도서·논문, 문화재 정보, 지리·시공간정보, 통계정보 등 특히, 이익 활용 요구가 높은 정보에 대해 디지털화, 포맷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등에 의해, 민간 등이 가능한 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가칭)내셔널·디지털·어카이브' 구축에 노력해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 육성 등을 추진한다. 다. '지역'의 저력 발휘 (1) 유비쿼터스타운 구상 추진 ○ 유비쿼터스특구사업 추진 등에 의해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 새로운 개발·실증을 진행시키며, '실증단계'부터 '실용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을 면적·입체적으로 집중 투하해, 안심·안전한 마을 조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유비쿼터스타운 구상'을 전국 규모로 추진한다. (2) ICT 이용·활용의 추진에 의한 지역 주민의 편리성 등 향상 ○ 유비쿼터스타운 구상과 제휴하면서, 정보화 추진에 의해, 지역 주민에게 높은 편리성 등의 향상이 기대되는 건강 의료 분야, 교육 분야 및 농업 분야 등에서 관계부처와 제휴해 ICT의 철저한 이용·활용을 도모한다. (3) ICT에 의한 중소기업의 활력 발휘 ○ ICT를 활용하여 지방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공동 자재 조달, 공동 연수, 공동 판매 등을 원활화해, 상권을 전국,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 (4) 지역으로부터의 정보 발신 강화 ○ 지역 프로그램 제작력,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국이나 프로그램 제작 회사가 각지의 물산·관광 자원 등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제작해, 전국 각지에 전달하는 것 외에 국제 방송, 해외 방송국, 브로드밴드, IPTV 등을 통해 해외에 발신하는 대응을 지원한다. (5) 전자지자체 구축 ○ 대응에 격차가 있는 전자지자체 추진에 관한 과제를 명확히 하여, 그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정비를 가속화하며, 전자정부와 전자자치체와의 제휴를 강화한다. 라. 선진적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1) 정보격차 해소 ○ 국민이 널리 브로드밴드·서비스에 접근해, 그 편리성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실현되기 위해, 2010년말을 목표로 브로드밴드·제로 지역 목표에 노력한다. 또, 현행 시스템을 웃도는 초고속 슈퍼 브로드밴드를 추진한다. 마.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1) 유비쿼터스·얼라이언스(Alliance)·프로젝트의 강화 ○ ICT 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점분야의 국제전개를 가속화하기 위해, 유비쿼터스·얼라이언스·프로젝트(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한 모델 시스템을 구축해, 그 '가시화'를 도모하는 사업. 09년도부터 개시 예정)를 강화한다. (2) 디지털 실크로드 구상 추진 ○ ICT를 활용해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이나 인재 육성·상호 교류 등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실크로드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검토를 추진한다. 바. 유비쿼터스·그린 ICT의 개발·전개 (1) 에너지 절약형 네트워크의 개발 촉진 ○ 브로드밴드 환경의 정비나 영상 등의 컨텐츠 이용의 급속한 확대에 대응해, 산학관 제휴 하에, 인터넷의 전력 절약 네트워크 제어 기술이나 교통 경로 제어 기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코 인터넷, 고속화·전력 절약화의 양립이 가능한 포토닉 네트워크 기술 등의 개발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형 네트워크의 개발을 촉진한다. (2) 그린 크라우드·데이터 센터의 정비 촉진 ○ 네트워크의 이용·활용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풍력·태양광 발전 등의 활용, 전력손실이 적은 직류 전원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린 크라우드·데이터 센터'의 정비를 촉진한다. (3) 오픈 센서 네트워크의 활용에 의한 환경 대책의 추진 ○ IPv6 기술을 도입한 센서를 광역에 설치해, 게릴라 호우, 정체 정보, 토사 재해 정보 등의 환경 데이터를 망라적으로 수집하는 오픈 센서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전력 제어 등에 의한 환경 대책을 도모하는 것 외에 민간에서의 그린 ICT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4) 가정의 CO2 배출량의 '가시화' 추진 ○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소비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CO2를 자동 산출하는 '환경 가계부'시스템 실증 등을 실시해, 가정에서의 CO2 배출량의 '가시화'를 추진한다. 사. 고도 ICT 인재 등의 육성 강화 (1) 고도 ICT 인재 등의 육성 ○ ICT 분야는 인적자원의 우열이 국제경쟁력에 직결되며, 따라서 ICT를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고도의 ICT 인재 육성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산학관이 제휴를 통한 실천적인 원격 교육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여, 고도 ICT 인재의 육성을 위한 대학과 지원기업의 연계 등을 실시하는 내셔널 센터적 기능 구축을 지원한다. (2) ICT 분야에서의 연수 추진 ○ 현재의 경제위기에 의해 고용 문제의 심각화 및 ICT 분야의 만성적인 인재 부족 해결을 위해 ICT 인재육성에 필요한 연수를 추진한다. 아. 네트워크의 안심·안전 실현 ○ 급속히 진행되는 ICT 분야의 신기술 보급이나 이용 환경의 변화에 수반하는 정보보안 위협의 고도화·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술·단말 기술의 개발, 정보보안 인재 육성, 정보 공유 체제의 강화에 의한 정보보안 대책을 강화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