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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가 간의 온라인 공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은 새로운 전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많은 인터넷 이용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다른 국가에 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국가가 해서는 안 되며, 평화와 자주권, 거버넌스 공유, 혜택 공유 등의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협력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문서에서 중국 정부는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개방성과 협력을 증진시키며, 사이버 공간에서 공동의 미래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이자 또한 국제 사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들은 냉전적 사고, 제로섬 게임, 그리고 이중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한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안보를 통해 자신의 안보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교한 온라인 검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유투브나 구글 등을 비롯한 주요 웹사이트와 일부 인권 관련 조직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국제 사이버공간 전반에 걸쳐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정부, 국제기구, 인터넷 기업 및 기술 공동체가 다계층 거버넌스 플랫폼(multitiered governance platform)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군사화와 사이버 공간에서 억지력 증대는 국제 안보와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 관계에서의 강제적 위협을 자제하고, 기본적인 규범에 충실하며,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와 중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한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국가 군사능력을 강화하는데 사이버 방어를 중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량 배양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격은 최근 매우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가장 극명한 사례는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가 이에 개입한 것이다. 중국은 도적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사실 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오랫동안 공격을 가해온 것으로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한국기업인 롯데에 대한 중국의 공격으로 웹사이트가 다운되었다고 보도했다. 그 원인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문서에서 국가 간 사이버 문화 협력을 촉진 할 것이라고 밝히고, 모든 국가와 민족의 진전,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인터넷의 강점을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자의견: 러시아, 북한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킹 공격 주체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이 사이버공간의 국제협력과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이버공간에서 서방과의 주도권 전쟁에 우위를 점하려는 선제적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서방의견에 더 가깝게 다가서있는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등거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