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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가지만 해도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을 맺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고 이러한 태도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태도는 선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9월 기후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야심 찬 계획 발표하였다. 이 목표는 2015년 파리 기후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2009년 코펜하겐 정상 회담 에서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합의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중국의 대 도시에서의 공기 오염에 의한 재앙 ( lsquo;airpocalypse rsquo;)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러한 목표의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딜레마와 중국 정부의 책임감을 통해 중국이 지구 환경에 있어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과 함께 아직도 실제에 있어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중국은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 그룹이지만 아직도 석탄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작년에 녹색 채권 (green bond)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엄격하지 않은 기준들로 인해서 정체 상태에 있다. 또한 대기 오염에 집중하다 보니 토양과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도 문제이다. 북경의 공기도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가 12배 좋아졌다고 하지만 일년의 반 정도는 심각한 오염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 오염에 대한 전쟁은 외부에서 지적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년 연말 사천성의 수도 성도(成都)에서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와 정부 당국의 진압으로 말미암아 중앙 정부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원래 중국이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경제 위기에 의한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중국의 강력한 경제 부양 정책을 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렇나 생각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는 서로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 오염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정부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의학 잡지 The Lancet에 따르면 2010년 공기 오염에 따른 사망자 수는 120만 명이라고 한다. 스모그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전의 비난과 부인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Jun Ma가 쓴 라는 책에서 10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예전에는 환경 보호와 GDP성장의 갈래 길에서 방황했다면 이제는 환경 위기로 인해서 환경 보호를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지방 정부 관리의 기록에 남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에 있어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환경 위기 다시 말해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5년도 UN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 영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돈 (천 30억 US $)을 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후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중국 자체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으로 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에 의한 신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에너지 자급을 통한 전지구상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기술의 개발을 통해 개발 도상국에 수출함으로써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6년도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3.3%, 석탄이 64%를 차지하며 2020년까지 석탄 에너지를 19% 더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더구나 이러한 중공업 산업들이 국가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 성장을 지체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실시한 동쪽 지역에서의 2,103곳의 수질 조사를 통해 조사의 50%가 사람이 사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한다. 이러한 수질 오염 문제는 대기 오염 문제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 못하다. 기술에 대한 투자 못지 않게 표준을 세워나가는 것 또한 중국의 환경 상황을 개선하는데 중요하며, 정직한 중국의 환경 상황과 보고서의 작성 또한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