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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바이오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는 스웨덴 정부의 중점 분야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화석연로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석유에너지는 공급이 제한적이다. 오늘날 많은 화석에너지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단기적 에너지 공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서부터 조달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웨덴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아주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스웨덴 내의 많은 강이 수력생산에 이용되고 있고, 산림이 전체 국토 면적의 60%를 차지한다. 또한 최신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풍력자원의 이용가능성도 양호하다. 또한 대체에너지로 전환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시장도 보유하고 있다.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은 오랫동안 특정 에너지 형태를 명시하지 않는 개발정책, 즉, 기술 중립(technological neutrality)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 정책이 스웨덴식 개념을 성공으로 이끈 초석 중 하나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0년대 도입된 이산화탄소 세금이다. 이 세금을 통해 지역난방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양이 크게 줄었다. 2020년 EU의 목표 유럽이사회는 2007년 3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사회는 또한 2020년까지 EU 에너지 소비의 2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총 에너지 소비의 10%를 바이오연료로 사용한다는 2가지의 구속력 있는 목표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동시에 회원국 정상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4%만이 EU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미국, 중국, 인도 등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 핵심 이슈 미래 핵심이슈는 어떻게 엄청난 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가진 농업과 산림을 이용을 극대화하느냐는 것이다. 농지는 고부가가치 식량생산의 기반이다. 농지를 식량생산에서 에너지생산으로 전환하고 농작물을 태워 에너지화하는데 따른 윤리적인 측면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 부문과 산림 부문 간에 농지와 산림원자재를 둘러싼 경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산림부문은 스웨덴 농촌지역에서 많은 수출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소관 부처 스웨덴 에너지성(Swedish Energy Agency)은 정부 에너지 정책 수행을 담당한다. 스웨덴 농업위원회(Swedish Board of Agriculture)와 스웨덴 산림청(Swedish Forest Agency) 또한 바이오에너지 관련 이슈들을 담당한다. 바이오에너지의 원천 오늘날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에너지의 90%가 산림부분에서 나온다. 원자재는 가지 토막(가지, 가지 끝) 형태의 산림잔여물과 제재소, 펄프산업에서 나오는 톱밥과 나무껍질 등이다. 그러나 오늘날 최대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원천은 제지용 펄프에서 나오는 흑액(black liquor)이다. 흑액은 펄프를 만들기 위해 나뭇조각을 끓일 때 나오는 폐기물이다. 사용된 흑액에는 연소되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유기화합물(리그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에너지의 대부분은 펄프생산공정에 직접 이용되며, 일부는 지역난방과 전력생산에도 사용된다. 현재 농업부문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낮다. 스웨덴의 경작가능 농지의 2%만이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스웨덴에서 난방목적으로 이용되는 가장 알려진 다년생 작물은 버드나뭇과의 살릭스(Salix)이다. 살릭스 경작은 상당한 환경적 효용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작물과 비교했을 때 살릭스를 경작은 상대적으로 영양분 여과가 적고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살릭스는 또한 토양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카드늄을 흡수할 수 있어 토양 독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동물의 부산물 또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될 수 있다. 베름란트에 설치된 새로운 육류 페기물시설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를 만들어낸다. 이 연료는 스웨덴의 필요 에너지양에 비하면 소량에 불과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새로운 기술이다. 시리얼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 연료는 가솔린에 혼합하고 평지(rapeseed) 오일 메틸에스테르는 디젤에 혼합해 사용한다. 나아가 퇴비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바이오가스는 다시 난방과 전력생산, 또는 차량연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종종 이탄(peat)을 바이오연료라고 생각한다. 이탄은 유기토양으로 습기 있고 산소가 결핍된 환경에서 형성되며, 미생물과 화학화합물에 의해 분해된 죽은 식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탄은 매우 느린 속도로 재생된다. 이탄은 주로 발전소에서 다른 연료의 첨가물로 사용된다. 바이오에너지의 장단점 바이오에너지는 주로 작물과 산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재생가능 자원이다.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에너지와 달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원자재는 스웨덴과 다른 EU 국가에서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증대하면 스웨덴의 에너지 공급안보를 증대시킬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또한 특히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증대시킬 수 있다. 산림 소유자와 농부는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적시에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촌지역의 기업들은 에너지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에너지 작물이 지속가능하게 경작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량생산 혹은 산림산업용 원자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환경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곡물 에탄올 생산은 에너지 집약적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2세대 바이오연료를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바이오매스 생산이 증가하면 바이오에너지와 다른 제품 간에 생산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작 가능한 토지에 에너지 작물을 광범위하게 경작함으로써 식량생산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유사하게, 산림산업은 산림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미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합판산업은 난방시설(heating plants)과 정제공장에서 톱밥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재생에너지 사용증대를 위한 조치 정부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 이용을 증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중 하나는 대체연료 사용자를 위한 세금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이산화탄소 중립 수송연료와 고체연료에 대해 이산화탄소세와 에너지세를 감면해준다. 2003년 재생가능 전력의 사용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보조금제도로서 전력인증체계(electricity certificate system)가 도입되었다. 이 체계는 기술 중립적이며, 기존 바이오매스 생산공장에서 가장 비용 효과성이 높고 재생가능한 전력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재생에너지원을 포괄한다. 바이오전력과 풍력과 같은 분야에도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계획되고 있다.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은 프로젝트 투자,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정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