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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완화 기술의 발명과 이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가속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일은 저 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78년 이후 발명된 기후 완화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기술 발명과 확산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는데 있다. 연구엔 EPO/OECD 세계 특허 통계 자료(World Patent Statistical Database: PASTAT )를 이용했다. 이 연구에서 특허신청 수(patent counts )는 발명가가 자신의 특허를 외국에서까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특허를 낸다는 근거에서 혁신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발명을 이전하는 것 까지를 알아내는 데 이용된다. 특허신청 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혁신과 기술 이전을 포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 특허신청 수는 특허가 나지 않은 혁신 기술과 기술 이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와도 관련 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기술을 13가지로 나누어 1978년과 2003년 사이의 독창적인 활동과 국제적인 기술 이전을 분석했 다. 여기서 고려된 기술은, 7가지의 재생 에너지 기술 ( 풍력, 태양력, 지열, 해양 에너지, 바이오매스, 쓰레기에서 얻는 에너지(WtE), 수력 전기력)과 메탄 파괴, 기후친화적인 시멘트, 건물의 에너지 보존, 자동차 류의 연료 주입,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과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다. 교토의정서의 영향 통계를 보면 이 의정서로 인해 최근에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기후변화 기술에서의 혁신과 다른 모든 기술에서의 혁신은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다가, 지금은 전자가 후자보다 속도가 빠르다. 1998-2003년 사이에 기후 완화 기술 분야의 혁신은 연 평균 9%의 속도로 성장했다. 이와 반대로 기술 이전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영향은 별로 없다. 최근에서야 국제적인 기술의 흐름이 늘어났으나 성장률은 평균에 머문다. 주된 기술 발명 국 기후 변화 기술 혁신은 일본, 독일, 미국에서 주로 일어난다. 13가지 기술 중에서 일어나는 총 혁신 중 2/3가 이 나라에서 생긴다. 일본은 12가지 기술에서 1위로 전 세계 기술 혁신의 40% 을 차지한다. 개발 도상국(emerging countries)에서 이루어지는 혁신도 놀라워서 중국, 한국, 러시아가 각각 4, 5, 6위의 기술 혁신 국가 이다. 이 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발명은 총 발명의 15%을 차지한다. 기술의 확산 새로운 기술의 수출 비율은 25%다. 기술의 국제적인 이전은 거의 선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일어난다(수출된 발명 기술의 75%).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아직 제한적이나(18%) 점차 늘고 있다. 이것은 북-남 사이의 기술 이전이 발달할 잠재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러시아, 한국이 주요 기술 혁신 국가이지만 개발 도상 국가 사이의 기술 이전은 거의 없다 . 따라서 남반구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한다면 남-남 사이의 기술 교환 잠재성도 크다. 목차 요약 1. 도입 2. 혁신 과학 기술의 지표인 특허 3. 자료 설명 4. 혁신에 대한 서술적인 통계 5. 국제적인 기술 이전 6.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