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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적 조류와 동향 1. 자연에너지 확대가 핵이 되는「그린 뉴딜」 -2009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 그린 경제 자극책 -2008년 12월: 유럽연합(EU): 자연에너지에 관한 EU 지령 채택 2.「국제 자연에너지 기관」(IRENA) 발족(1009년 1월 26일) 3. 높은 자연에너지 도입 목표를 올리는 해외제국 -세계 주요국은 2020년에 20% 정도의 자연에너지 목표치 보유 -그러나 일본의 목표치(증가분)은 여러 외국의 증가분과 비교해, 현저히 작음 -지구온난화 대책 중 일본에서는 자연에너지 정책이 낮은 위치 4. 20세기에서의 자동차산업의 역할을, 21세기는 자연에너지가 다한다. -풍력발전 5대국: 독일의 성공, 세계 제일인 미국, 뒤를 #51922;는 스페인, 인도, 중국 -11년만에 미국의 세계 제일 탈회(그린 뉴딜의 기초) 5. 태양광발전 시스템 생산량에서 세계 제일의 자리를 함락한 일본 -일본기업의 합계 점유율은 겨우 2년간에 47%에서 25%로 급락, 국제경쟁은 한층 격화 6. 자연에너지 시장은 폭발적 성장을 계속 7. 그린 뉴딜의 중심은 자연에너지 시장과 고용 -각국은 금융위기 가운데「자연에너지 산업」을 내수확대, 고용창출, 세계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파악해, 관민 대규모 투자를 촉진 Ⅱ. 자연에너지 보급지원제도 1. 독일의 고정가격 매수제도: 자연에너지법(2000년)의 성공 -전원마다의 고정가격 -전력회사를 통해 수요가가 공평한 부담 2. 유럽과 미국의 자연에너지 정책 동향 -고정가격제(FIT)가 주류인 유럽(유럽연합 27) -고정틀제(RPS)가 주류로 보이는 미국 ① 유럽연합 각 국의 실증조사에 의해 FIT의「보급 효과」우위성이 명백해짐 ② 유럽연합 각 국의 실증조사에 의해 FIT의「비용 효율성」우위성이 명백해짐 3. 유럽위원회의 평가 -잘 정리된 고정가격제도는 일반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보급 효과적인 지원계획안 4.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평가(2008) -기술의 성숙도에 따른 지원책의 조합이 바람직 -태양광 등의 미성숙한 기술: FIT 등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성숙한 기술: RPS 등 Ⅲ. 일본 자연에너지 정책의 과제와 대응 1. 2050년 일본의 자연에너지 비전 #8226; 일본에서도 자연에너지는 큰 가능성 보유 -국내 에너지 수요의 50% 이상을 자연에너지에서 자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 이상 삭감 -전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지열 (자연에너지 비율: 67%) -열: 바이오매스, 태양열, 지열, 지중열 등 (자연에너지 비율: 31%) 2. 태양광발전 추가시책의 필요성 -일본은, 단연도로는 2004년, 누적으로는 2006년에 독일에 뒤처져 세계 제일에서 전락 3. 그린 뉴딜에 의한 일본의 그린 고용효과 -자연에너지 전력과 태양열로 약 185만의 고용이 되고, 이것에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을 더하면 수십만명~백만명 생산의 그린 고용이 기대 가능 4. 일본 자연에너지 정책의 과제 #8226; 경제적 장벽 -고정틀제(RPS)와 고정가격제(FIT)와의 선택 또는 조합 -국제적으로는 FIT의 효과와 효율이 실증되고 있음 -전력회사의 불투명한「전기만의 구입가격」 #8226; 비경제적 장벽 -기술적 장벽: 계통연계, 건축기준법 등 다른 규제와의 정합성 -정치적ㆍ사회적 장벽: 전력회사의 지배적ㆍ재량적 시장 규칙, 습관적 규칙과의 대립 5. 일본 자연에너지 시장의 제약요인(풍력발전의 예) -일본 풍력발전 시장은 제도적ㆍ기술경제적ㆍ사회적 과제인「트리플 제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체되고 있음 6. 과소한 일본 RPS법의 목표치와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는「시장」 7. 전력회사에 의한「전력만 구입」은 연료비와 대비해 부당하게 낮음 8.「계통에의 영향」을 이유로 풍력발전을 배척하는 전력회사 9. 유럽의「우선 접속」, 미국의「오픈 접속」에 대해, 일본의「원인자 부담」은 대조적 10. 그린 뉴딜 실현에 RPS법의 발본적 개정과 전력시장 개혁이 불가결 11. 재생가능 에너지 촉진 특별조치법(가칭) 제안 #8226;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목표: 중장기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목표 설정 #8226; 전력관계 #8226; 열ㆍ연료관계 #8226; 기타 12. 비용 부담 구조 - 재생가능 에너지 비용을 전기요금, 석탄석유세 등으로 부담 Ⅳ. 석탄대책 1. 중기목표로의 최대 문제는 석탄화력에 대한 제동이 누락되어 있는 것 - 일본 지구온난화 대책의 본질은 석탄대책 2. 계속 증가하는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2007년도 기준연도 대비 8.7% 상회, 의정서의 6% 삭감약속 달성에는 9.3%의 배출삭감이 필요 3. 세계은행의 온난화 정책 평가에 의하면, 일본은 세계에서 62위(2007년 11월) 4. 석탄대책①: 석탄화력의 증설계획이 늘어선 에너지 정책은 지구온난화 대책에 역행 5. 석탄대책②: 경제적 방법- 석탄석유세 증세, RV제적 방법: 석탄화력 신설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