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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프랑스, OA에 관한 법률 최종안 채택
동향 개요
| 기관명 | NDSL |
|---|---|
| 작성자 |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
| 작성일자 | 2016-07-22 00:00:00.000 |
| 내용 | 프랑스 오픈액세스에 관한 법률 최종안이 지난 6월 29일 채택되었다. 이는 다음날 7월 20일 국회 표결을 거쳐 9월 상원에서 최종 결의된다. OA에 관한 제17조를 살펴보면,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이나 유럽연합 등이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연구활동에 의해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 생산되는 저작물은 출판사가 독점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작자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오픈 포맷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기간을 한정해 두고 있는데, 과학·공학·의학 분야는 출간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인문·사회과학은 12개월이다. |
| 출처 |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607048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1. 오픈액세스; 프랑스 2. OA; Open Access Law; France; open form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