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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 향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농업생산물의 식용 및 비식용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생산성은 제조에 투입된 입력을 측정 가능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는 총 생산성 개념이 사용되는데 , 총 생산성 향상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 1) 기술적인 변화 2) 기술 효율성 3) 등급 효율성 농업샌산성의 발전은 시대, 분야 및 국가에 따라 좌우된다 . 선진국에서는 총생산성이 1960 년대부터 1990 년대 중반사이에 아주 크게 향상되었다 . 농업 생산성 향샹은 1990 년대에 일시적인 정체를 보인 후 다시 재개되어 중부 및 동부 유럽의 대량생산국가들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다 . 브라질이나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개발국가들에서는 특히 생산성 향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한편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 매우 낮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전세계적으로 총 생산성 증가가 감소한다는 명확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 생산성 향상에는 여러가지 결정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 (R D) 에 초점을 맞추었다 . 농업 R D 활동은 민간 , 공공부문 , 그리고 농업인 조직 등에서 일어난다 . R D 에 지출된 비용은 투입된 노력의 지표로 , 그리고 특허의 수는 성과의 척도로 사용된다 . OECD 의 R D 데이타베이스에 의하면 공공부문이 농업 R D 투자 제공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농업 R D 지출의 대부분은 공공 부문 지출에 의한 것이며 , 지난 10 여년간 공공지출은 계속 증가되어 왔다 . 민간 부문의 지출 역시 계속 증가되고 있다 . OECD 의 PSE 데이타베이스는 지난 수십년간 농업에 대한 총 지원에서 R D 투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최근에는 공공 연구소에서 민간기금을 받아 연구를 하고 , 민간 부문에서는 정부기금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농업R D 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 첫째 , 농업 R D 외에도 농업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 둘째 , 산업 , 지역 , 국가간을 넘나드는 파급효과가 존재한다 . 즉 다른 영역의 과학이나 산업계에서 수행된 R D 혜택을 농업부분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세째 , 연구가 실제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 농업 R D 의 혜택은 보통 소요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효과가 있는데 , 매년 비용의 20~80% 를 환수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향후 추진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농업 혁신과 지식 시스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혁신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술 채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부와 민간기업 각각의 역할에 대한 조사 지적재산권의 보호 혁신시스템과 기술 채용의 각 단계를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노력 목 차 요약 배경 및 이슈 농업 경쟁력과 생산성에 대한 이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에 대한 증거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 개발 노력의 발전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에 관련된 결정요인들 혁신 시스템 접근법에 관해 참고문헌 부록 (*원문 pdf 다운로드가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