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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11일, 중국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인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이하 POPs 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공식 가입하였다. POPs 협약은 1987년 「오존층 보호 비엔나 협약」에 이어 2번째로 된 개발도상국 강제성 배출 감소 요구에 대한 국제 협약이다.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독성, 생물농축성, 잔류성, 전파성 기체 특성을 가진 물질로, 스톡홀름 협약에서 12종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POPs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각 나라별로 협약 이행 실시 계획을 제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2006년 말,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재정부, 상무부, 과기부, 농업부, 위생부, 건설부, 해관총국, 전력감독관리위원회로 구성된 POPs 협약 실행 사업팀은 (이하 계획)을 제정하였다. 계획은 중국 POPs 오염과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의 협약 이행 전략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내용을 언급하였다. 계획은 중국이 미래 협약을 이행하고 POP 감소, 제거 및 제어를 실시하는 강제성 문서이다. 최근 중국 국무원이 POPs 협약 실행 국가 실시 계획을 비준하였다. 계획에 근거하면 2015년까지 중국은 340억 원(인민폐)을 투자하여 5대 영역의 17가지 실행 활동을 지원한다. 우선 실행 영역은 아래와 같다. 1) 협약 이행에 필요한 정책 법규를 제정 및 보완하고 실행 기구 건설 강화 2) 대체품, 대체 기술, 최적 실행가능 기술과 최적 환경 실천, 폐기물 처리 기술과 오염 회복(修復)기술개발 3) 최적화 실행 환경 기술을 이용하여 중점적인 산업 업종에서 다이옥신(Dioxin) 배출 감소 4) 클로르단(Chlordane), 미렉스(Mirex)와 농약 DDT의 생산과 사용 금지 5) PCBs(Poly Chlorinated Biphenyl)를 사용한 전력장치와 잔류성 유기 오염물 함유 폐기물 목록 조사 확인 6) 여러 가지 행동 계획의 실시를 보장하는 자금 메커니즘 건립 7) 항목 실시와 전면적인 보급 진행 8) 계획의 구체적 실시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잔류성 유기 오염물 배출을 제어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 건립 위 내용에 근거하여 중국은 단계별, 지역별, 업종별로 나누어 협약 실행 활동을 진행하여 협약에 기재된 12종 잔류성 유기 오염물에 대하여 감소 및 제어 시스템을 운용한다. 2009년까지 기본적으로 클로르단, 미렉스와 DDT의 생산, 사용 및 수출을 금지한다. 2015년까지 기본적으로 다이옥신 배출 증가 추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