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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2010 세계 지적재산권 지표 ㅇ특허 글로벌 경제위기의 초기 단계인 2008 년 , 특허출원은 이전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세계적으로 2.6% 증가했다 . 2008 년 전세계의 특허출원은 약 191 만 건이었으며 , 이 중 110 만 건은 거주자 출원이었고 80 만 건은 비거주자 출원이었다 . 2009 년에는 특허출원의 하락 경향이 심화되었다 . 세계 8 대 특허청의 데이터에 의하면 , 2009 년 특허출원은 2.7% 감소했다 . 이들 8 개 특허청은 전세계 특허출원의 약 80% 를 차지하므로 , 2009 년 특허출원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2002 년 이래 첫 감소를 나타낸다 . 2009 년 경제위기가 고조에 달했을 때 ,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을 통한 특허출원은 4.5% 감소했으며 , PCT 시스템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 이에 앞서 , 2005 년부터 특허출원의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 경기침체가 특허출원 활동에 끼친 영향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2008 년 특허출원 증가율의 전세계적인 둔화는 미국의 제로 증가율과 , 일본 (-1.3%), 한국 (-1.1%), 영국 (-6.5%) 의 특허출원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 그러나 , 중국의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18.2%), 2008 년 전세계 특허출원은 제로 증가율을 피할 수 있었다 . 특허 출원자의 출신국별로 보면 , 2008 년 미국 거주자들의 특허출원은 2007 년에 비해 4.1% 감소했다 . 이에 비해 , 2008 년 중국 거주자들의 특허출원은 26.7% 증가했다 . 중저소득 국가들 특허청에서의 특허출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초기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 . 2008 년 이들 국가 특허청의 대다수에서 특허출원이 상당히 증가했다 . 예를 들어 , 벨리세 , 페루 , 루마니아 , 터키에서의 특허출원은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 중저소득 국가들의 대다수에서 비거주자 특허출원이 전체 특허출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 2009 년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 몇몇 특허청에서의 특허출원은 2008 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 예를 들어 , 2009 년 유럽 특허청의 특허출원은 7.9% 감소했으며 , 이는 2002 년 이래 처음 발생한 감소이다 . 일본 특허청의 특허출원 건수도 10.8% 감소했는데 , 최근 역사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 2009 년 , 미국 (-10.8%), 독일 (-11.3%), 캐나다 (-11.8%) 및 스웨덴 (-13.4%) 거주자들에 의한 PCT 특허출원은 평균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 중국 (+29.1%), 일본 (+3.6%), 네덜란드 (+2.4%), 한국 (+1.9%) 거주자들의 2009 년 PCT 특허출원은 2008 년에 비해 증가했다 . 사실상 , 일본과 한국의 경우 PCT 특허출원은 계속 증가했지만 , 일본 특허청 (JPO) 과 한국 특허청 (KIPO) 의 자국 거주자 특허출원은 감소했다 . 목차 1. 특허 및 유틸리티 모델 2. 상표 (trademark) 3. 산업 디자인 4. 미생물 특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