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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2011 년 세계 지식재산권 지표 전세계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2009 년 상당한 감소를 보였지만 , 2010 년에는 크게 반등했다 . 지식재산권 출원의 회복은 전반적인 경제회복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 2010 년 , 전세계 특허 및 상표권 (trademark) 출원은 각각 7.2%, 11.8% 증가했으며 , 이에 비해 글로벌 GDP 는 5.1% 증가했다 . 중국과 미국의 특허청들이 전세계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 2010 년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더 높았다 . 중국의 경우 ,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율이 자국 GDP 성장률의 두 배 이상이었다 . 2010 년 , 유럽의 특허 출원 증가율 ( 프랑스 , 독일 , 영국 특허청의 특허 출원에 유럽특허청 (EPO) 의 특허 출원을 더함 ) 은 이 세 국가의 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다 . 이들 국가의 상표권 출원도 마찬가지 결과를 나타냈다 . 2010 년 일본의 상표권 출원 증가율은 GDP 성장률의 두 배 이상이었다 . 지난 몇 년간 , 일본의 특허 출원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 2010 년에는 하락률이 2009 년보다 낮았다 . 한국은 GDP 성장률이 특허와 상표권의 출원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유일한 국가이다 . ㅇ특허 bull; 취약한 세계 경제에도 불구하고 , 2010 년 전세계의 특허 출원은 크게 반등했다 : 전세계 특허 출원은 2009 년 3.6% 감소했지만 , 2010 년에는 7.2% 증가했다 . bull; 국제 특허 출원이 다시 증가했다 : 특허협력조약 (PCT) 을 통한 국제적 출원이 2009 년에 4.8% 감소했지만 , 2010 년에는 5.7% 증가했다 . bull; 주요 특허청들에서 출원 건수가 증가했다 : 중국 (24.3%), EPO(12.2%), 싱가포르 (11.9%), 러시아 (10.2%), 미국 (7.5%), 한국 (4%). bull; 중국은 국내 특허 출원에서 일본을 제치고 최상위를 차지했다 : 중국의 국내 특허 출원 (resident patent application) 은 293,066 건으로 일본의 290,081 건보다 앞섰다 . 그러나 , 해외 특허 출원은 전체 중국 특허 출원에서 단 5% 를 차지했다 . bull; 고소득 국가들이 전세계 특허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중저소득 국가들의 특허 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 특허 활동은 여전히 고소득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 특히 , 2010 년 고소득 국가들은 전체 국가 특허 출원 (national patent application) 의 70% 를 차지했으며 (R D 지출 비율과 유사 ), 전체 PCT 출원의 90% 를 차지했다 . bull; 특허 생산성의 하락 : 1995 년 이래 , 기업부문 R D 지출은 국내 특허보다 빠른 비율로 증가했으며 , 이는 R D 달러당 국내 특허 건수의 하락세로 이어졌다 . 중국 , 일본 및 한국은 GDP 당 특허와 R D 달러당 특허 비율이 가장 높았다 . bull; 일본과 미국은 전세계 특허 승인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 2010 년 전세계 특허 승인 건수는 909,000 건이었으며 , 2009 년 대비 12.4% 증가했다 . 일본 특허청 (JPO) 과 미국 특허청 (USPTO) 이 전체 증가의 80% 를 차지했다 . USPTO 의 특허 승인 건수는 31.2% 증가했고 , JPO 의 경우 15.2% 증가했다 . 목차 - 전세계 특허 출원 증가의 원인 - 지식재산권 활동 개요 - 특허 , 효용모델 (utility model) 및 미생물 - 상표권 - 산업디자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