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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프랑스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제 1차 투표가 끝나면서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Segolene Royal)과 집권 대중운동연합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최종투표 후보로 선출되면서, 프랑스 정국은 좌-우의 이념대결로 결판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연구와 혁신의 문제는 각 후보에게 중요한 선거이슈로 등장했으며 프랑스의 경쟁력과 전세계에서의 위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학은 가장 중요한 선거이슈 중에 하나로 프랑스 대통령의 직위는 충분히 향후 프랑스의 과학정책을 좌우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은 1950년대에 통합국립과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력, 비행기 및 교통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룩했다. 또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연구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프랑스 과학의 부활을 이룩했다. 현재 두 명의 대선주자들은 모두 자크 시라크 정부가 시행한 과학에 대한 투자삭감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현재 20년 이상 전반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과학분야에 대한 지원과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시라크 대통령은 과학분야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동시에 과학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좌파는 과학을 지원하는 입장이지만 과학분야에 대한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과학계는 이미 어느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프랑스의 파편화된 생명과학연구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재구성이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의 우선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의 과학담당부서는 차관급 부서로 앞으로 장관급 부서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국가적인 대중 자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을 변경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부와 과학자들 사이의 대치현상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과거에 모든 행정부는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과학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거리로 나와 과학활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었다. 프랑스는 현재 현실적인 적절한 목표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과학자 사회는 이에 대해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함정에 빠지기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각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사르코지는 좀더 명확하게 과학계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대부분 프랑스의 연구가 수행되는 연구소가 속한 연구청(Research agency)에서 강력하고 자율적인 대학시스템 안에서 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라크 행정부는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실패했다. 현재 사르코지의 과학담당 자문역들은 초기 시라크 행정부의 구성원들이었다. 과거에 모든 보수정부의 캠페인에서 과학분야는 국가적인 우선성이라고 주장되었지만 그저 수사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시라크 정부는 2002년 선거에서 정부가 역사적인 수준의 과학분야에 대한 공약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뒤 과학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많은 과학자들을 거리로 나오도록 했다. 루아얄은 적어도 과학분야의 투자비용유지를 공약하고 있다. 그녀는 과학 및 교육분야를 이번 선거의 주요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그녀의 공약은 실제적이고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항상 좌파가 그랬던 것처럼 한 가지 위험은 공공분야의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의미 있는 개혁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루아얄은 프랑스의 냉담한 정부 스타일을 실용적인 대중합의에 근거한 스칸디나비아 정부처럼 바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분야에서 지금까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던 CNRS나 INSERM에서 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대학들은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프랑스의 대학들은 거의 모두다 물리적으로 황폐해져 있으며 잘못된 관리와 족벌주의가 판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연구분야를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최상의 연구활동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구자들은 정부지원 연구소와 경쟁적인 지원금의 이중 시스템을 향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이중 시스템을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라크 정부가 연구비를 연구비 신청서에 근거하여 할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립연구청(National Research Agency, ANR)은 이러한 이중 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과학부의 일부로서 ANR은 자율성과 미국의 국립연구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나 독일의 DFG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다음은 저명한 과학전문지인 지에 실린 니콜라 사르코지와 세골렌 루아얄의 과학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두 명의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각기 다른 과학정책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질문: 프랑스의 과학은 현재 쇠퇴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과학분야에 대해 얼마나 투자할 것이며 정책적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사르코지: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의 과학은 국제적인 위상이 부식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최고의 전문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공학 분야는 최상의 수준이다. 나는 많은 프랑스의 과학전문가들이 외국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젊은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모국에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를 떠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와 고등교육은 우리의 정책에서 가장 최우선 분야이다. 비록 이 분야에 대한 좀더 많은 자원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 연구분야에 대한 40억 유로의 투자증가와 고등교육에 대한 50억 유로 투자 증가가 필요하다 –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 재원 없는 개혁은 개혁 없는 재원만큼이나 무의미하다. 나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대학을 선호한다. 대학은 경쟁적인 연구비 지원방식을 통해 과학평가의 문화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루아얄: 프랑스 과학의 쇠퇴는 공정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아직도 위대한 과학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는 연구와 대학분야를 최우선 정책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에 의해 수행된 정책은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중단되었으며 연구비는 삭감되었고 박사과정 학생들과 젊은 과학자들은 등한시되었다. 그리고 연구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OECD국가들 중 과학분야 투자에 있어서 5위의 자리에서 11위로 밀려났다. 나는 고등교육과 연구 그리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10%의 투자를 늘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다. 질문: 그렇다면 프랑스 과학은 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인가? 루아얄: 실제 문제는 어떠한 개혁이 프랑스 과학에 필요한가 이다. 지난 우파정부들은 연구분야를 정책상 우선순위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의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했으며 쇠퇴현상은 1986년과 1995년에 학생들의 대규모 데모와 2004년 과학자들의 파업현상으로 나타났다. 사르코지: 프랑스 과학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연구분야에 대한 개혁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대학교수들과 연구자들은 세계화와 국제경쟁에 처해 있다. 질문: 프랑스 산업과 정부의 리더들은 대학졸업자들에 의해 지배되었다기 보다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 출신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그렇다면 박사 과학자들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이중시스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르코지: 연구학생들은 프랑스 대학들이 재원확보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될 때 대학으로 흡수될 수 있다. 현재 법학과 의학 그리고 경제학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연구분야는 그랑제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 대학의 학생들은 이러한 학과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다. 대학과 그랑제꼴은 서비스를 공유하고 캠퍼스를 공유해야 한다. 대학은 그랑제꼴의 비즈니스 노하우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나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와 교육을 넘어서는 그랑제꼴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기회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루아얄: 나는 박사학위 보유자들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각 분야가 서로 가까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랑제꼴과 대학들 사이에 상호교통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PRES가 하게 될 것이며 대학당국들과 그랑제꼴 그리고 연구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하고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질문: 어떻게 프랑스의 대학을 현대화시킬 것인가? 사르코지: 선거가 끝나자 마자 나는 프랑스의 대학이 좀더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주요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자율성에는 자체적인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조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고 새로운 연구원과 교수를 충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루아얄: 나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모든 연구자들에게 적정한 연구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만일 우리가 소수의 연구자들만을 지원한다면 나머지 연구자들의 잠재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질문: 국가계획에 의한 과학진흥정책은 강력한 비행기, 핵 그리고 교통산업을 창출하였다. 하지만 생명공학이나 정보기술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할 의도가 있는가? 루아얄: 현재 프랑스에서 연구를 통한 혁신은 국가적인 지원의 부재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 1960년대에 미래를 바라본 정책은 우주항공 및 핵발전 분야를 발전시켰다. 비록 프랑스의 연구진들은 1990년대에 인간 유전체 연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생명공학분야의 붕괴는 지난 10년 동안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지원부재로 인한 것이다. 사르코지: 내가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초기에 해야 할 것이 바로 경쟁력 강화이다. 나는 프랑스의 개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영국적인 개념으로 한다면 상향식 접근방식이다. 연구의 질과 혁신의 잠재성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의한 것이 아니다. 반면에 좀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질문: 온실가스배출 감소 정책을 공약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감소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루아얄: 나는 29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75%까지 줄일 것이다. 나는 지구온난화가 21세기의 주요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심 찬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각 건물과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개발을 권장하고 탄소포획 방법과 저장, 전기저장 방법 그리고 수력, 인텔리전트 전력시설망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늘리고 새로운 연료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사르코지: 나는 프랑스가 몇 십 년 전에 핵발전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면서 미래를 앞서 예측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탄소배출은 핵발전소건설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재생에너지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생산과정과 교통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질문: 현재 프랑스 전체 전기생산의 75%를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비율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르코지: 핵발전 분야는 절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최상의 산업과 기술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프랑스는 핵연료 개발에서 폐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프랑스는 우리의 노하우와 핵기술을 현대화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제 3세대 핵발전기인 EPR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제 4세대 핵발전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 루아얄: 나는 특히 핵폐기물 보관기술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의회는 10년 안에 핵폐기물의 장기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대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현정부가 적절한 분석과 논의 없이 EPR 개발을 승인하였다. 의회에 아무런 위험평가나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대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의 에너지 미래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 질문: 그렇다면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우선성은 어떤가? 루아얄: 프랑스는 주요 우주항공분야의 선두주자이다. 우리는 유럽과 함께 아리안 로켓을 개발했다. 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유인탐사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관측 인공위성 개발은 가장 우선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사르코지: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국가간 분쟁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우리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나는 유럽연합의 협력을 통한 우주개발을 지지한다. 프랑스는 유럽의 협력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한 목표는 우리의 민간 및 군사 그리고 과학적인 기술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좀더 야심 찬 우주탐사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질문: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그리고 현재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률을 수정할 의향이 있는가? 사르코지: 나는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바란다. 이것은 인간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물이 무해하다는 점을 확신하지 않고서 산업화한다거나 시장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의학청(Agency of Biomedicine)을 2005년에 만들었고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다. 생명의학청의 조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연구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루아얄: 나는 유전자조작 작물의 현지 농지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에 찬성한다.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필요하다.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합의를 받은 이후에 연구가 가능하며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배아가 불임치료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윤리적인 원칙과 과학적인 진보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 원본파일은 지에 실린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과학정책에 관한 특별 기사와 각 후보들의 입장에 관한 기사원문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