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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은 국제적으로 그 영토를 점유할 수 없는 지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북극의 경우 해로가 열리면서 북극 인접 국가들은 북극탐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북극해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극해에 대한 점유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탐험가들은 상징적으로 수백억 달러 상당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북극해에 러시아 깃발을 해저 4,200 미터 북극점에 꽂으면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탐험은 러시아가 상징적으로 북극해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러시아 탐험가들은 부식방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금속 깃발을 두 대의 미니 잠수함을 타고 북극점 해저로 가져가 꽂았다. 이 두 대의 잠수함은 해수면에 대기 중인 탐사선으로 돌아왔다. 러시아는 대륙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로모노소프 해령(해저산맥, Lomonosov Ridge)의 점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북극에 대한 관심국가들은 러시아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특히 북극해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캐나다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위를 15세기 콜로라도 지역점유와 비교하고 있다. 4,300미터 해저의 북극점에서 두 대의 미니잠수함인 미르-1호와 미르-2호는 해저의 해수 샘플과 퇴적물 샘플을 채취하였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샘플을 이용하여 이곳 해령이 러시아와 연결된 지역이라는 점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지역의 얼음으로 인해 이 지역에 매장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만일 유엔이 러시아의 주장을 허가한다면 러시아는 100억 톤의 매장된 탄화수소를 점유할 수 있으며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 이곳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탐사를 이끈 러시아의 탐험가인 아르투르 칠린가로프(Artur chilingarov)는 탐사잠수함이 북극점에 연착륙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곳에는 노란색의 자갈들이 있었다. 이러한 심해에서 생명체는 관측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북극은 러시아령”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방송들은 이번 성공적인 탐사를 특별하게 방송하면서 러시아는 곧 460,000평방 마일의 해저지역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나는 이번 탐사가 러시아가 계획해온 것을 성취하는데 과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은 다른 북극해에 인접한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캐나다의 외무부 장관인 피터 맥케이(Peter MacKay)는 “지금은 15세기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깃발을 꽂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맥케이 장관은 러시아의 탐험이 계획된 성과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북극에서 캐나다의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러시아의 탐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벌인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의 해양조약(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vention)의 76조항에 의하면 북극권을 인접하고 있는 다섯 개의 국가인 캐나다,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그리고 덴마크는 자국 해안에서 북쪽으로 200마일에서 경제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륙붕에서 150마일까지 해저지역에 대한 경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저 경계선은 대륙붕이 끝나는 곳으로부터 측정될 수 있다 (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unclos_e.pdf ). 하지만 이러한 조약에 대해 항소가 가능하며 일부 국가들은 이 지역의 점유권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대륙붕이 직접적으로 북극을 가로지르는 1,240마일의 로모노소프 해령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에 모스크바 정부는 유엔협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인 발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2009년에 이러한 주장이 다시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의 북극연구소(Norwegian Polar Institute)의 연구소장인 킴 홀맨(Kim Holman)은 러시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극해 해저의 퇴적층 샘플이 로모노소프 해령과 러시아 대륙붕과 일치하는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지질학적인 면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지도학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 미국과 유럽은 한 때 연결되어 있었다. 애팔라치안 산맥과 스코틀랜드의 산맥은 동일한 지질학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가 미국이 자신의 지역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샘플은 전체적인 영역권에 대한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세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현재 다른 북극 인접 국가들도 북극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여덟 대의 새로운 순시선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의회는 두 대의 새로운 대형 북극탐사선을 건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4년 북국 기후영향평가(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의 조사에 의하면 북극의 얼음은 금세기 안에 여름 기간 동안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북극을 덮고 있는 얼음이 사라지게 되면 새로운 해로가 열리게 되고 이 지역의 자연자원이 탐사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지질학조사팀(US Geological Survey)은 세계의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 자원 중에서 ¼이 북극지역에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북극지역은 국제해저당국(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장 이외에 다른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서해로(North-west Passage)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바렌츠해 (Barents Sea)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와 덴마크는 그린란드 외부에 존재하는 작은 섬의 영유권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러시아 의회는 미국의 베링해협에 대한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덴마크는 북극 자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극을 인접하고 있는 다섯 개 국가들은 이러한 잠재적인 영토분쟁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영역공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해양을 다섯 개 국가들이 분할하는 방안이다. 캐나다와 덴마크가 제시하고 있는 “중선방안(median line method)”은 북극해를 각 국가의 최근접 해양선의 길이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덴마크가 북극을 점유하게 되지만 캐나다는 이 지역의 일부를 점유하게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지역분할 방식(sector methods)”으로 북극을 중심으로 경도를 따라 분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캐나다는 많은 부분을 잃게 되고 노르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러시아도 일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미국 정부가 1982년 유엔의 협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원은 미국의 행동이 국제적인 구속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지난 5월 미국 상원의원인 리처드 루거(Richard Lugar)는 잠재적으로 북극해에 대한 분쟁에 대비한 협상에서 미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유엔협정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 탐사를 통한 성취의 자부심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극 및 남극 연구소(Arctic and Antarctic Institute)의 대변인인 세르게이 발리야스니코프(Sergei Balyasnikov)는 “이번 탐험은 심각하고 위험한 영웅적인 임무이다. 러시아에 있어서 이번 탐험은 북극의 잠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번 탐험은 마치 달에 러시아 국기를 꽂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은 러시아가 북극에서 전략적이고 경제적, 과학적 그리고 방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자료는 유엔의 북극해양에 대한 협정 원문이다. * yesKISTI 참조 |
